[기고] 청년실업 해소와 FTA

지난해까지 침체를 면치 못했던 수출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올해 1, 2월 수출액은 835억달러로 10대 무역대국 중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이달 들어서도 10일까지 수출은 9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가 늘었다. 6개월 연속 증가세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 경제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입장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04년은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된다. FTA란 말조차도 생소했던 당시, 수출 확대와 포도농가 피해 등의 우려 속에 출발한 우리의 첫 FTA였다. 13년이 지난 지금, 15개의 FTA(52개국)가 발효돼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도 한·중·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4개의 FTA 협상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FTA 교역은 전체 교역의 85%를 담당할 것이다. 전 세계적인 추세도 이와 다르지 않으니 그야말로 우리는 ‘FTA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홍욱 관세청장

수출기업 입장에서 FTA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이다. 잘 활용하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수출의 신성장동력이 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다른 기업에 비해 도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정부는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아직 많은 중소 수출기업이 FTA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기업들이 FTA를 전담할 인력도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상공회의소 등은 FTA 활용 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여왔고 관세청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향후에도 관세청은 FTA를 통해 국내 경제가 선순환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우선 체계적인 FTA 교육을 통해 미래 FTA 무역인재를 양성하고, 수출기업 실무자에게는 FTA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FTA 전문교육에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문사업자를 선정하고 일반 및 특화 과정 등 10개의 교육과정을 마련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 사업을 실시한다. FTA 전문성을 갖춘 무역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25일 전국 동시 개최되는 ‘관세청 FTA 무역인재 Job Dream 페스티벌’에는 FTA 전문교육을 수료한 특성화고교생, 원산지 관리사 등 500여명의 무역인재와 80여개의 수출·통관물류 기업들이 참여해 적극적인 일자리 상담을 진행한다.

새로운 FTA 인재의 활약으로 해외 수출이 증대되면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새로운 일자리가 재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 특히 FTA 관련 일자리는 대부분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화두인 청년실업 해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FTA가 다시 한번 한국경제의 새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천홍욱 관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