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후변화 대응, 신정부에 바란다

주요국, 저탄소 체제 전환 각축전
정부 구체적인 로드맵 실행 관건
기후외교 힘 쏟아 리더십 발휘를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북핵,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위안부, 통상압박 등 역대 어떤 정부보다 어렵고 급박한 외교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들 외교안보 현안 못지않게 국내적 대응과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요하는 시급한 이슈가 또 있다. 바로 기후변화 대응이다. 작년 11월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발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2020년 이후부터는 과거와 달리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신기후체제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기후체제는 석탄 등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7%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그 구체적 실천을 약속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위원

지난 8~18일 독일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상회의가 개최됐다. 파리협정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였다. 필자는 이번 회의에 참석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제사회의 거대한 흐름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회의에 모인 190여개국 2000여명의 각국 대표단은 신기후체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치열한 외교 협상을 벌였다.

우리나라도 정부합동 대표단이 주요 의제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외교전을 벌였다. 기후협상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의제가 많아서 내년 말로 설정된 협상 타결 시점을 넘어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우리의 외교적 협상전략과 역량을 더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기후변화 대응은 21세기 최대의 글로벌 현안이다.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다. 신재생·친환경 저탄소 체제로 전환하는 에너지 정책의 일대 변혁의 문제이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경제발전 전략의 전환을 의미한다. 아울러, 기후변화를 매개로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외교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미 세계 주요국들은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과정을 주도하기 위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늘리고, 배출권 거래제 등 국제탄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은 미국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에너지 계획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파리협정 탈퇴를 공언했지만, 예상과 달리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비난여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내 참모들의 파리협정 잔류 입장, 엑손모빌 등 청정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민간업계의 반발 등이 강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5월임에도 불구하고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벌써 한여름 무더위를 보이고 있다. 올여름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큰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후변화 대응은 시급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은 어느 특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의 문제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우리 세대의 책임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30%까지 늘리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올바르다. 문제는 실천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정책으로 실천하는 것이 관건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이 국내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기후외교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는 신기후체제 협상에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우리의 외교적 위상과 리더십을 제고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한국 기후외교의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바란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