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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중화장실 안전 지키는 공공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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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31 22:32:51 수정 : 2017-06-01 1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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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에게 대법원 판결로 30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젊은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남녀 공용화장실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남녀 화장실 분리 필요성이 새삼 강조됐다. 이와 함께 화장실 범죄를 가중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역시 화장실 공간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사건을 떠올려 본다. 2008년 12월 조두순은 당시 8세 여아를 경기도의 한 교회 화장실로 유인·납치해 엽기적으로 강간 상해한 죄로 최종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피해자인 여아는 지금도 엄청난 신체 훼손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몇 달 전에는 서울의 한 대학 화장실에서 성폭행의 위기에 처한 여학생이 비상벨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고, 현장에서 잡힌 피의자는 재판에 넘겨졌다. 며칠 전에도 충북 청주의 상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에 대한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


황인자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 공동대표·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제 공중화장실은 심심치 않게 성폭력 범죄의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하루 건너 한 번꼴로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에 대한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에서 공중화장실의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전국에서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는 공원 내 화장실에 112 종합상황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 중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추방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다. 유엔은 매달 25일을 ‘성폭력 추방의 날(Orange Day)’로 정해 전 세계를 주황색(오렌지색)으로 물들이고 있다. 주황색은 폭력 없는 세상, 밝고 힘찬 미래를 상징한다. 이날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올해도 시민단체는 청소년도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는 오렌지 캠페인을 벌였다.

한편 아동에 대한 폭력 추방 운동은 비교적 최근에야 국제적 캠페인으로 전개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앞장서 아동학대 등 가혹행위를 예방하는 ‘안전한 환경’ 캠페인을 펴고 있는데, 범죄우려 장소를 가려내 폭력 확산과 범죄 노출을 차단하고 안전하게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공중화장실은 범죄우려 장소가 됐다.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실천요소로 5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남녀 화장실 분리 의무를 강화할 것, 둘째 공중화장실에 112, 119와 연계된 비상벨을 설치할 것, 셋째 화장실 부근 폐쇄회로(CC)TV 설치로 범죄심리를 억제할 것, 넷째 편의점, 주유소 등과 같이 공중화장실도 경찰순찰선에 포함시킬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공중화장실 범죄를 가중처벌할 것이다. 이 5가지 요건은 공중화장실을 지키는 공공의 눈이 돼 화장실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황인자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 공동대표·한국외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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