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초기 고위공직자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역대 정부 인사청문회 때마다 지도층의 도덕적 불감증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는데 이번에도 적잖은 인사들이 예외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맹자’는 ‘정의롭게 벼슬을 해야 덕 있는 관리가 된다(義爵德吏)’며 “조정에선 벼슬자리가 제일이고 위계질서 엄격해도 정의는 못 이긴다(朝廷上下莫如爵 序列位階不勝義)”고 강조했다. 사실 지도층은 무릇 자신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선 안 된다. 지도자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일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 공익이다. ‘묵자’에 이르길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법도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天下從事者 不可以無法儀) 법도가 없으면서도 그의 일을 이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無法儀而其事能成者 無有也)”고 했다. 국사를 돌보겠다는 지도층 인사들의 준법정신이 아쉽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移木之信 : ‘위정자가 나무 옮기기로 백성들을 믿게 한다’는 내용으로 법치의 중요성을 뜻함.
移 옮길 이, 木 나무 목, 之 갈 지, 信 믿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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