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스토리] 학생이 사업설계·출자·운영까지… 학교서 싹트는 ‘교육복지’

전국서 44곳 운영… 서울 영림中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 / 협동심과 경제교육 온몸으로 체득…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초석되기도 / 서울에 첫 지원센터 열고 정보 교류

서울 성수공업고등학교는 에코바이크과를 중심으로 자전거 수리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열악한 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협동조합을 3학년 학생들의 현장실습장으로 이용하는 계획도 치밀하게 짰다. 협동조합 설립 실무를 담당하는 이 학교 한영욱 교사는 “협동조합도 법인이므로 4대 보험 등을 적용해 학생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 한 교실에서 이 학교 사회적경제 동아리 학생들이 담당 교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남제현 기자

아직은 초기단계이지만 우리나라의 학교협동조합은 학교 구성원의 활발한 참여 속에 전국 곳곳에서 싹트고 있다. 그 유형도 성수공고의 자전거 수리 협동조합이나 청옥초의 문구점 협동조합, 서울 삼각산고의 매점 협동조합, 방과후학교 협동조합처럼 각 학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다.

◆전국에 44개… 해마다 꾸준히 증가

2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교육부 인가를 받은 학교협동조합은 총 44개다. 2013년 서울 영림중과 경기 복정고를 시작으로 2014년 6개, 2015년 7개, 지난해 21개 학교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올해도 현재까지 전국에 8개 학교협동조합이 새로 설립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6개)과 경기(16개)에 32개가 집중돼 있다. 강원과 경남에 각각 3개, 부산에 2개, 충북·전남·대구·경북에는 1개씩 설립됐다. ‘만들자, 학교협동조합’의 저자인 박주희 학교협동조합지원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서울과 경기에서 (학교협동조합 설립이) 먼저 시작된 것뿐”이라며 “강원과 충남 등 다른 지역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 중이라서 앞으로 그 수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교육청들은 학교협동조합이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협동, 경제 등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이유로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가장 많은 학교협동조합을 보유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각 학교에 ‘학교협동조합 운영 매뉴얼’을 보급하고 관련 포럼과 연수 등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전국 최초로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가 생겼다. 이 센터는 각급 학교의 학교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간 노하우와 정보 교류를 도우며 사회적경제의 이해도를 확산하고자 세워졌다.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에 상근하는 장이수 전문가는 “센터가 서울에만 있다 보니 지방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50% 이상”이라며 “대부분 학교협동조합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문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협동조합의 경우 학생들이 몇 년 있으면 졸업하고 다 새로 바뀌기 때문에 기초 교육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삼각산고등학교 매점 협동조합. 남제현기자

◆낮은 인지도·복잡한 설립절차 등은 과제

학교협동조합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 설립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등은 과제로 꼽힌다.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하려면 5인 이상의 발기인 모집부터 정관과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부 설립 인가 신청 등을 거쳐 사업자등록까지 총 12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설립절차가 복잡한 이유는 학교협동조합이 공익적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등 사업내용에 제약이 따른다.

일각에선 학교협동조합을 일반협동조합 방식으로 설립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학교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겐 지금의 설립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환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은 “학교협동조합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이어가려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학생 조합원 비율이 50%를 넘는 경우 총회 의사록 공증을 면제해주는 등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주희 연구위원은 “가령 매점을 학교협동조합으로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도 학교장 등 관리자 입장에선 관련 조례가 없으면 설립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서울과 경기 외의 지역에선 여전히 제도적 장벽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무너뜨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성공회대 교수(협동조합경영학)는 “교육청과 지자체 등이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교 관계자들이 학교협동조합에 대해 잘 모르거나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이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때 학교협동조합이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