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칼럼] 신한국책략의 핵심은 한·미동맹임을 명심해야

한반도 평화·한미동맹은 ‘산소’ / 흥정 대상 아닌 안보의 주춧돌 / 北 비핵화 위해 美와 발 맞추고 도발 막기 위해 자강력 키워야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산소’와도 같다. 공기 속에 산소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듯 한반도 평화나 한·미동맹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기기 쉽다. 그런데 북핵 협상카드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철수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동맹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관리해 나가야 하는 한반도 안보의 주춧돌임을 명심해야 한다.

19세기 말 조선이 열강의 침략에 직면했을 때 이웃나라 외교관이 ‘조선책략’에서 조선의 생존을 위해서는 청국과 친하고(親淸), 일본과 결탁하고(結日), 미국과 연합해(聯美), 러시아를 견제해야(防俄) 한다고 훈수를 둔 적이 있다. 당시 우리는 열강 사이에서 견고한 동맹관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다 열강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결국 36년간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다. 수많은 우리 청년들은 일본 제국주의 전쟁의 총알받이로, 소녀들은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갔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무력했고, 한반도 평화라는 산소를 공급해주는 산소호흡기도 없었다. 6·25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도 마찬가지였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북한은 도발을 감행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이후 우리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1953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은 이듬해 발효된 이래 많게는 20여만 명, 현재 2만8000여 명의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하게 하는 근거가 됐고,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산소호흡기 역할을 해오고 있다. 21세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한국책략’의 핵심은 바로 한·미동맹에 있다. 중견국 한국은 이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자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이웃 강대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유지할 역량도 갖췄다. 단지 북한의 도발 가능성, 북핵 위협에 처한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중국을 멀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설득할 고도의 외교적 수완이 필요하다.

김우상 연세대 교수·전 주호주대사

왜 우리의 동맹 파트너가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어야 할까. 동맹의 필수 고려 조건 세 가지에 그 해답이 있다. 첫째, 동맹파트너는 인접국이 아닐수록 유리하다. 세계외교사에서 허다하게 보듯이 인접국가와 동맹을 맺을 경우 언젠가는 영토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 지금도 한국은 인접 강대국과 영토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가급적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와 동맹을 맺되 그 국가가 한국을 자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야 한다. 그래서 유사시 자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맹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나라여야 한다. 셋째, 멀리 떨어져 있고 유사시 동맹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를 위해 막강한 군사력을 긴급히 동원할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 현재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지난 60여 년간 한·미동맹으로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짓밟히는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았다.

한반도 인접 강대국과 달리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토 야욕이 없다. 한반도 안정이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중국의 급부상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확장억지를 제공한다. 우리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게 된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자강력을 키우는 데 매진해야 한다.

올해는 6·25전쟁 휴전 64년째 되는 해다. 휴전 이후 다행히도 전쟁이 재발하지 않았다. 국민 대부분이 전후세대이다 보니 한반도 평화를 당연하게 여길까봐 걱정이다.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전쟁억지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말이다.

김우상 연세대 교수·전 주호주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