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진보단체, 文 대통령 놓아주어야

입법 요구·민원 다 들어주면 정권 실패 할수도

3선을 한 좌파 대통령, 퇴임 시 지지율이 62%인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의 표본.

지난달 24일 퇴임한 라파엘 코레아 전 에콰도르 대통령 이름 앞에는 이처럼 국가 정상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수식어들이 붙는다.

김환기 부국장

그러나 코레아의 성공을 견인한 개혁행보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2009년 4월 공산당 계열의 교사노조(UNE)와 학생회연합(FEUE)이 코레아 대통령에게 교육개혁 중단을 요구했다. 교육개혁의 목적은 무능력 교사를 퇴출해 공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공적기금 회계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교사노조 등은 “코레아의 교육 개혁은 교사들의 직업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코레아는 큰 상처를 입었다. 그도 그럴 것이, 교사노조와 학생회연합은 대통령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한 ‘우군’이 아닌가. 대중의 지지를 업은 교육개혁안은 결국 통과됐고, 교사노조와 학생회연합은 민심에서 멀어졌다.

표를 몰아준 단체들의 정책 간섭은 문재인정부에서도 재연되는 모양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 진보단체들의 입법 요구와 민원이 빗발친다고 한다. 특정인을 공직에서 배제하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진보연대 등은 “조속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를 선언하고 배치를 밀어붙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을 처벌하라”고 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합법화를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형기가 1년6개월 남은)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있다.

자신들이 지지하고 이념 성향이 맞는 정부가 들어선 만큼 기대가 클 것이고 민원을 개진할 수는 있다. 촛불시위를 주도해 정권 창출에 기여했으니 ‘전리품’을 일부 챙길 여지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요구의 정도다. 이들 단체가 내건 요구들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찬반 논란의 여지가 큰 것이 대부분이다. 법을 개정해야 해결이 가능한 사안들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이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민심이 악화돼 정권 실패의 길로 들어설 공산이 크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가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게 본업인 시민단체가 정책 결정과 인사에 개입하면 정책 방향이 왜곡되고 국정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부 단체는 “새 정부가 좌고우면하며 머뭇거린다면 광장의 촛불은 또다시 타오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반정부 세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경고로 읽힐 만하다. 일각에서 “문 대통령의 성공에 관심이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과 공존의 세상을 열겠다”고도 했다. 대선에서 표를 주지 않은 59%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가능한 일이다. 진보단체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대통령의 실패는 곧 국가와 국민의 실패이다. 이제 대통령 실패 시리즈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됐다. 우리도 에콰도르의 코레아처럼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퇴임하는 성공한 대통령을 한 명쯤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진보단체는 더 이상 과도한 요구로 문 대통령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 이제 문 대통령을 놓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길이며 진보단체가 민심을 얻는 길이다.

김환기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