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훈의 달, 軍 복지 다시 생각해 본다

강군 육성 근간 사기진작책 소홀
軍 의료개혁 국가차원 정책 시급
피복·급양 수의계약 폐지 바람직

6월은 보훈의 달이다. 조국을 위해 산화한 구국 영웅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특별한 달이다. 호국영령들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국방개혁을 통해 강군을 만들어 나라를 튼튼히 지키라는 준엄한 명령일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국방개혁은 관행적으로 전력(戰力)분야에만 관심을 쏟았지, 강군육성의 근간인 군 사기진작 정책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향후 국방개혁은 사기진작 요체인 군의 복지를 핵심과제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현실을 볼 때 국방개혁을 통한 강군 육성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책임국방 기조 하에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다. 이들을 추진엔진 삼아 전력을 키우고, 부대구조 및 지휘구조 등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방위사업 비리도 척결해야 하고, 장군 숫자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강군 육성의 근간인 군 복지 증진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본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연구원 국방현안위원장

먼저 군 의료개혁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결단이 시급하다. 현 상황은 참모총장 이하 대부분의 간부 들은 군 의료기관보다는 건강보험을 이용해 민간의료기관으로 빠져나가고, 주축인 병사환자만 의무, 간호, 의정병과의 이익을 위한 볼모로 잡혀 있는 형국이다. 현재처럼 병사만 군병원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 정신을 해치는 일이며, 의무복무 병사를 군복 입은 시민이자 국방의 파트너로 보지 않는 후진적 모습이다.

정책적 결단은 양단간의 선택에 있다. 현재 군 병원을 대폭 축소해 전방 1차 진료시설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체제를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병사들에게도 건강보험을 가입토록 해 2차 진료 이상은 민간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아니면 군간부의 건강보험을 폐지하고, 모든 군인은 동일하게 군병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렇게 되면 군병원은 선진국 군병원처럼 군통수권자가 이용할 만큼 1등급 민간종합병원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와 별도로 부처이기주의를 벗어나 국방부의 군의료와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가자원의 효율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 군병력이 많은 전방지역에선 공공의료기관을 군병원으로 통합하고, 반대로 군인의 밀도가 적은 후방지역에서는 군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군의 전투력을 해치는 군 피복·급양 수의계약을 폐지함이 마땅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보훈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이를 근거로 과거 수십년 동안 수의계약을 유지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피해는 고스란히 현역장병에게 돌아가는 악순환 구조다.

나아가 보훈단체와의 수의계약 혜택이 과연 소수 기업주와 경영자가 아닌 보훈대상자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도 조사할 대상이다. 기업주와 경영자가 특정 수요자와 특수한 연계망을 유지해 이익을 독점하고, 기업체는 유착관계인 예비역의 취업자리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음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방기술품질원도 기존 조직규모의 유지를 위해 군피복·급양에서 별도의 품질규격을 고집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제기한 문제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됐음에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문제 제기가 됐음에도 근본적으로 고쳐야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없었고, 시도 또한 미흡해서다. 전투력은 전력과 함께 사기가 함께해야 전투승수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병가(兵家)의 상식이다. 그래야 강군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관행적으로 이어온 유착관계를 끊고 병과 이기주의도 근절돼야 진정한 개혁이 된다. 간부와 더불어 병사 중심의 복지로 가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한 복지가 될 것임을 유념하자.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연구원 국방현안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