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택의신온고지신] 인민지소리(因民之所利)

외화내빈-.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이다.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은 자금순환동향 통계의 가계부채(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포함)는 지난해 말 1565조여원에 달했다.

그런데 빚을 못 갚아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 중 60% 가까이가 중산층이라고 한다. 간과할 수 없는 일은 중산층 몰락의 주범은 ‘부동산 한파’라는 사실이다. 최근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지만, 미국 금리가 또 인상될 전망이어서 불안감을 씻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세심한 부동산 정책이 요청된다.

‘논어’의 가르침을 되새겨야겠다. 자장(子張)이 스승 공자에게 여쭈었다. “무엇이 백성에게 은혜로우며, 또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까(何謂惠而不費).” 공자는 대답했다.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것을 근거로 그들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로 인도하는 바, 이것이 백성에게 은혜롭되 낭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因民之所利而利之 斯不亦惠而不費乎).”

특히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킨다. 자칫 잘사는 10%와 못사는 90%의 빈민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중산층 복원이 시급함을 뜻한다.

‘순자’는 일찍이 고루 잘사는 세상을 꿈꾸며 이렇게 말했다. “백성들이 여름에는 더위의 피해를 입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에 얼지 않게 하며, 급할 때는 힘을 상하지 않게 하고, 태평할 때 농사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며, 일이 이뤄지고 공이 세워지게 하는 것은 바로 상하가 함께 잘살기 위함이다(使民夏不宛喝 冬不凍寒 急不傷力 緩不後時 事成公立 上下俱富).”

‘관자’ 또한 “재산이 늘어 백성이 풍요로우면 예절을 알고, 백성이 즐겁고 편안하면 나라의 정치가 흥성한다(積貨豊民知禮節 逸樂平安政治興)”고 가르쳤다. 중산층의 몰락은 가족해체라는 사회문제마저 낳는다. 국민이 고루 잘살아 행복감에 젖도록 시급히 경제 활로를 열어야겠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因民之所利 :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일로 인도한다’는 뜻.

因 인할 인, 民 백성 민, 之 갈 지, 所 바 소, 利 이로울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