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To reorient U.S. foreign policy

By Brahma Chellaney (geostrategist)

A Trump presidency may not bring seismic shifts in American policy but it is likely to lead to significant change in U.S. priorities, geopolitical focus and goals as well as in the tools Washington would be willing to employ to help achieve its desired objectives.

No country faces a bigger challenge from Mr. Trump’s ascension to power than China, which has been flexing its military and economic muscles more strongly than ever. After the Obama administration’s obsequious stance, Beijing must brace up and face an assertive new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team in Washington that is unlikely to put up with its covert territorial expansion and trade manipulation.

Mr. Trump has signaled a need to recalibrate foreign policy by shifting its geopolitical focus from Russia to the increasingly muscular and openly revisionist China. Unlike Russia’s 2014 annexation of Crimea, China’s territorial revisionism, as illustrated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Himalayas, is creeping and incremental yet relentless.

Mr. Trump’s focus on China and Islamic radicalism indicates that, far from retreating from Asia and the Middle East, America is likely to play a sharper, more concentrated role. For example, the U.S. military could carry out more significant reconnaissance and freedom-of-navigation operations in the South China Sea.

China has demonstrated that defiant unilateralism is cost-free ― but it knows that its free ride is about to end, with Mr. Trump willing to adopt a tougher and less predictable line toward it. This is apparent from Mr. Trump’s suggestion, after taking a phone call from Taiwan’s president, Tsai Ing-wen, that a “one-China” policy is no sacred cow for him.

중국의 세력 과시를 견제하는 미국

브라마 첼라니(전략지정학자)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에 미국의 정책이 지각변동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정책의 우선순위와 지정학적 초점 및 목표는 물론 워싱턴이 바라는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서 채택할 의사가 있는 수단들의 중요한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트럼프의 권력 획득으로 중국보다 더 큰 도전에 직면한 나라는 없다. 그동안 중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그 어느 때보다 과시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부하는 자세에 뒤이어 베이징은 중국의 은밀한 영토 확장 및 무역 조작을 인내할 가능성이 없는 워싱턴의 확신에 찬 새 안보·경제 팀에 직면하여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지정학적인 초점을 러시아로부터 점점 힘이 강해지고 노골적으로 수정주의적인 중국으로 옮김으로써 외교정책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러시아의 2014년 크림 합병과 달리 중국의 영토 수정주의는 남중국해와 히말라야에서 부각된 바와 같이 은밀하고 점증적이지만 가차 없다.

트럼프가 중국 및 이슬람 과격주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미국이 더욱 예리하고 집중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는 아시아와 중동으로부터 철수하는 것과 거리가 아주 멀다. 예를 들어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더욱 중요한 정찰 및 항해의 자유를 위한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누구든 덤빌 테면 덤비라는 식의 자기네 일방주의가 무료라는 것을 과시했으나 그에 대해 트럼프가 더욱 강경하고 예측이 더 힘든 노선을 채택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자국의 무임승차가 곧 끝나리란 것을 알고 있다. 이는,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걸어 온 전화를 받은 후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정책이 자신에게는 신성불가침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힌 행동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flex muscles: 위력을 보이다, 겁을 주다 △obsequious: 아부하는

△put up with: 참고 견디다 △brace up: 분발하다, 전열을 가다듬다

△recalibrate: 보정, 재조정, 재측정 △incremental: 증가하는, 점증하는

△sacred cow: 신성불가침의 제도나 관습 △free ride: 무임승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