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脫원전’ 뜻은 좋지만 에너지 대안도 생각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공식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는 폐쇄하고,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도 빨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국내 첫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전 1호기는 어제 0시부터 가동이 영구 정지됐다.

탈원전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2%대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노후 원전 폐쇄와 원전 건설 중단 등을 통해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약대로라면 국내 24기 원전 중에서 2030년까지 11기가 설계수명 종료로 폐쇄되고, 추가 건설이 예정된 9기는 백지화된다.

물론 안전성만 따진다면 원전을 없애는 것이 옳을 수 있다. 하지만 탈원전을 외치기 전에 그것이 가능한지 현실적인 여건을 먼저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 전력 공급에서 석탄화력과 원전이 작년 말 기준으로 39.3%, 30.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발생으로 노후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마당에 원전까지 중단한다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경제력에서 뛰어난 원자력의 강점도 무시할 수 없다. 전원별 전력 생산단가는 ㎾h당 원전이 48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169원, 풍력 109원보다 월등히 싸다. 정부가 원전 폐쇄에 따른 전력 부족분을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로 대체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열악한 개발 여건에다 기술의 불확실성, 낮은 경제성으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8%를 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무턱대고 탈원전을 추진했다가는 가정과 산업계가 전기료 폭탄을 맞는 재앙을 부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그런 만큼 원전정책은 친환경 에너지, 석탄·LNG 발전소 등에 대한 종합계획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 절차도 당연히 거쳐야 한다.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보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