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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달라진 집회 관리, 시민들 불편은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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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1 16:53:18 수정 : 2017-06-21 16: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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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을 태운 버스 한 대가 서울 광화문 세종로에 모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다. 건설노조는 전날부터 이곳에서 `토목건축 조합원 상경총회`를 갖고 건설현장 불법 근절과 고용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집회에 대한 무제한적인 보장으로 극심한 교통체증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다수 시민들의 불편함도 막아낼 수 있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설노조는 20~21일 양일간 서울 도심에서 조합원 8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상경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불법 하도급 근절과 내국인 건설노동자 고용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광화문 삼거리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했다. 경찰은 시위대의 행진 때 편도 차로를 모두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과거 도로변에 경찰 버스가 늘어서고 방패를 든 경비 병력이 곳곳이 배치돼 삼엄한 풍경을 연출한 것과는 달리 현장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경비 병력이 배치됐고, 버스 차벽이나 살수차 등 시위대를 자극할 수 있는 장비는 일절 설치하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 방침이 적극적으로 적용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청와대 방면 행진이 20일 퇴근시간대와 맞물린 탓에 광화문 일대 교통은 심한 정체를 빚었다. 21일에도 출근시간대에 집회가 계속돼 인도와 차로를 집회 참가자들이 사용함에 따라 교통 체증은 물론 보행자들의 통행에도 큰 불편을 초래했다.

목동에서 광화문까지 택시로 출퇴근하는 박모씨는 “평소에는 40분 정도 걸리고 요금도 1만4000원 정도 나오는데, 오늘은 시간도 두 배인 1시간20분이나 걸렸고, 택시비도 2만3000원이나 나왔다”면서 “집회 보장도 좋지만, 시민들의 정상적인 출퇴근도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회사원 오모(28)씨도 “택시를 타고 서울역에 가려는데, 버스 두 정거장 거리를 무려 9000원이나 내야했다”면서 “적어도 자신들의 권리 보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지켜주는 성숙한 시위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내버스 운전자 신모(62)씨 “집회 통보를 듣고 기존 경로로 가지 못하고 우회코스로 운행해야 했다. 하루에 정해진 운행 횟수가 있는데 12바퀴나 덜 돌아야했다. 차량 순번이 뒤죽박죽되고, ‘왜 원래 정류장에 버스가 오지 않느냐"며 계속 전화가 걸려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권리 보장과 다수 시민들의 불편 사이에서 고민스럽다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는 경찰이 ‘허가’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집회 인원이 일정 이상을 넘을 경우 차로를 점거하겠다는 신고를 경찰이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현재 너무 관념적인 측면이 있다.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권리 보장과 시민들의 불편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이달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새 정부 들어 노동계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기조 속에서 사전에 주최 측과 충분한 대화를 통한 시간대 조정이나 시민 통행로 확보 등 경찰의 중재자 역할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따른 일부 불편은 다른 시민들의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집회마다 규모와 양상이 달라 일률적 기준을 정하기란 불가능하지만 균형을 맞출 방법은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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