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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상곤 ‘반교육적 흠결’, 아이들 배울까 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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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1 23:54:30 수정 : 2017-06-21 23: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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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둘러싼 각종 흠결이 양파껍질처럼 불거져 나오고 있다.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과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은 교육 업무·정책의 책임자가 되기엔 치명적인 하자다. 김 후보자는 자기 논문을 아무런 출처 표시 없이 재인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전국교수노조위원장을 맡던 2006년 성명서를 통해 자신과 비슷한 논란에 휘말린 김병준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적이 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서울대는 최근 동료 교수들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은 국어국문학과 ‘표절 교수’를 중징계하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표절 징계용 사표 수리 보류는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논문 표절에 대한 학계 대처가 엄격해지고 있는 셈이다. 학교가 이럴진대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교육 수장의 표절이 한술 더 뜨는 상황이라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김 후보자는 백년대계의 중책을 맡기에 부적합한 안보관을 지니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교수노조위원장 시절인 2005년 8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광복 60주년 민족 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을 낭독했다.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 주권국가다운 자주성을 확보하고”,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고 한다. 그는 또 2008년 3월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 선포식’에서 발표된 한반도 평화협정(시안) 제안자에 전 민교협 공동의장 이름으로 참여했다. 당시 공개된 ‘국민께 드리는 글’에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 동맹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한국 안보위기의 근원이 미국이라는 억지 주장을 한 것이다.

김 후보자의 준법의식도 논란거리다. 그는 한신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도서출판 노기연 대표직을 맡았다. 겸직 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총장 허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김 후보자 측에서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지만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 김 후보자는 경기교육감 시절에 무리하게 측근을 채용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겁이 날 지경이다. 김 후보자 스스로 교육 수장으로서 적합한지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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