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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노동계 줄파업… 정권 초기 ‘숙원 관철’ 사전공세?

입력 : 2017-06-21 19:10:41 수정 : 2017-06-21 22: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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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조 중심 참여 늘어 / 최저임금·비정규직 등 해결 총력 / 재원 마련 등 난제 수두룩…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50일째인 오는 30일 노동계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금까지 사회에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비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참여 단체가 늘며 결집 규모가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친화적인 정권 초기에 존재감을 과시해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나 이 같은 대응이 친노동 정책을 펴려는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올해 초 민주노총이 선언한 사회적 총파업 주간(6월28일∼7월8일)에 공공비정규직노조 등 노동단체의 총파업이 잇따를 전망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연대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고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무기계약직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원 등이 21일 오전 불법 하도급 근절과 내국인 건설노동자 고용 대책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도로를 행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도 총파업 투표를 진행했다. 건설노조는 20일에 이어 이틀째 서울 도심에서 상경집회를 열고 불법 하도급 근절과 내국인 건설노동자 고용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사회진보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50여개 단체로 이뤄진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도 파업 지지와 동참을 선언하며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6·30 사회적 총파업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날에는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임인 공공비정규직노조가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노동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공세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는 현재 노사 간 대화채널을 열고 소통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파업이라는 극한의 쟁의행위를 택한 건 현 정부의 개혁 속도가 떨어지거나 힘이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이번 총파업의 주축은 정규직 노조가 아닌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며 “왜 이 시기에 파업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봐 달라. 박근혜정권 때와 같은 반정부투쟁이 아니라 현 정권에 우리가 힘이 돼주겠다는 의미의 파업”이라고 설명했다. 

1일 오전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을 태운 버스 한 대가 서울 광화문 세종로에 모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정부를 돕기는커녕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사회학)는 “민주노총이 친노동 정부가 들어서자 현 정권을 돕기 위한 파업이라는 특이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그 취지와 달리) 이번 총파업이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현 정권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문제만 해도 예년보다 올해 (대폭) 오를 경우 정부가 노동계의 위세에 눌려 퍼줬다고 흠집내는 쪽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도 “노동계가 정책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화를 더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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