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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전 기획관 "북핵동결 대화는 근본적 처방 아냐"

입력 : 2017-06-22 14:11:25 수정 : 2017-06-22 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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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년 내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은 없어" 북한의 핵 동결을 목표로 한 대화는 북핵 문제 해법의 근본적 처방이 아니며 최소한 2년 동안은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효(사진)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보수와 안보, 국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며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핵 동결만 얘기하면 북한과 대화하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핵 동결을 전제조건으로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가 있었고, 핵 동결을 전제조건으로 2005년 9·19공동성명이 나왔고, 그 핵 동결을 전제로 우리가 먼저 기름과 전략물자를 주는 게 2007년 2·13합의와 10·3 합의였다”며 “이후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그랜드바겐은 MB정부 임기가 끝난 이후라도 괜찮으니 핵 폐기 의사와 목표 시한만 알려달라는 것이었는데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못박는 개헌으로 응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우리와 세계에 알렸다”며 “핵 동결에 더해 핵을 포기할 마음이 생겼다면 대화하겠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우리 대통령이 외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핵 동결시 대화 입장은 미국보다 훨씬 느슨한 기준”이라며 “이는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제공격은 우리가 상정가능한 모든 종류의 대북정책 메뉴에 이론적으로는 항상 포함된다”며 “과거 제가 (이명박정부에서) 경험한 것은 미국이 북한 공격을 검토할 경우의 고려 사항은 중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포격 도발시 대북 보복 결의를 가졌을 때 미국은 (대북 군사적 공격이) 미국의 결정적 이익이 아니라고 봤고 중국과의 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의 군사보복을 말리거나 자제시킨 적이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은 미국 자신의 결정적 이익이 되고 현재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봤고, 이후 이 결정으로 중국과의 마찰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최소한 앞으로 2년 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제공격 이외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써보고 이 수단의 작동 여부와 실패를 검증하는데 최소한 임기 2년은 걸린다는 얘기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수준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지닌 능력은 (기술적으로 완전한) 완성품이 아니지만 전략적 의도에 주목해야 한다”며 “괌이나 하와이에 (ICBM을) 쏘아올리지 않더라도 그 능력을 과시해 미국의 (정책적) 입장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면서 “목표물을 명확히 명중시키지 않고 엉성하게 핵탄두를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원하는 목표를 100%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 출신 정치인의 기득권 옹호로 국방개혁이 좌초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전 기획관은 “박정희정권부터 시작해 이명박정부에 이르기까지 50년 동안의 국방개혁 목표는 단 한가지였다”며 “하고싶었지만 지금까지 하지못한 단 하나의 국방개혁은 군정과 군령을 합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싸움을 하는 장군의 역할과 사람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장군의 역할은 동전의 앞뒷면인데 우리는 그 두 개를 수행하는 조직과 사람이 다르다”며 “북한은 철저하게 (군정과 군령을) 통합시켜놨고 많은 선진국도 해외 파병 실패 경험과 각 군 간 정보교환의 폐쇄성이나 파벌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정부도 군 출신 국회의원이 자기의 육군과 자기의 해군, 자기의 공군이 혹시 어떻게 다치거나 바뀔까봐 서로 겁내고 경계하는 가운데 어떤 변화도 이뤄내지 못했다”며 “안보영역에서의 개혁은 관료의 결심이 필요하고 그것을 독려하고 이끌어나갈 통치권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무원 수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피력했다. 김 전 기획관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무원이 계속 몇만 명씩 늘어난다”며 “항상 드는 의문은 그 많은 공무원 가운데 30년 전에 만들어진 공무원 조직도 있는데 과연 지금 2017년에 수백 명이 있는 저 부처와 국장실이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대단히 궁금할 때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없어져야 할 부서와 조직의 업무를 바꿔주고 2017년에 맞는 새로운 역할 부여하고 트레이닝하면 기존 공무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없다”며 “없어져야 할 부처는 계속 남아있거나 확대되면서 100만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새로 생긴다”고 비판했다. 김 전 기획관은 “그 공무원이 되기 위해 가장 좋은 대학의, 가장 좋은 학과 학생들이 4년 동안 학과 수업을 등한시한 채 고시공부에 매달린다”며 “이 사람들이 국가의 창의력 없는 리더가 되고 자신이 몸담은 조직의 예산과 권력을 지키는데 전력 추구하며 30년 관료생활을 하고 그 결과 수구 적폐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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