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변호사들에 "애로사항 등 의견 내달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윤석열)이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 의견 청취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청와대가 수사기관들에 인권옹호를 적극 주문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상도 커진 데 따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에 형사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변호사들의 의견 제출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요청한 의견은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변론하면서 느낀 애로사항, 검찰의 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문제점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변론을 위한 의사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사실의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 변호사들과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 수렴한 의견은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알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건 처리를 위해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중”이라며 “업무 담당자인 직원들과의 내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형사사법 절차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변호사들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고자 서울변호사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