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정부개입 필요” vs “시장경제 훼손”

토론회서 요금 인하안 놓고 격론 / 반대 “시장에 맡겨야… 산업 침체 우려” / 찬성 “공공재 성격·독과점 상황 감안” / 이통 3사·단말기 유통업계 불만 표출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을 내놨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안을 요구하는 반면 학계 전문가와 이동통신사, 단말기 유통사업자는 시장경제 훼손을 이유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의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토론회에서 LGU+ 김규태 상무와 KT 김충성 상무, SKT 이상헌 실장 등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 통신비 인하문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재문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생활비절감팀 주최로 열린 통신비 정책 토론회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대책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허황된 공약을 사과하고 없던 일로 하는 게 정도라는 생각”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통신요금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발상 자체가 초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신 서비스는 주파수를 정부로부터 경매로 구입한 후 사용하는 민간 서비스이지 공공재가 아니다”면서 “지출이 늘었다고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건 황당한 논리”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이 결정돼야 하며, 인위적 개입은 통신산업의 침체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통신 서비스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라며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사무처장은 “6000만 통신 가입자와 제4, 제5의 선택지가 없는 (독과점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기본료 폐지나 혹은 이에 준하는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 실장도 “우리나라 통신은 이통 3사 구조가 굳어진 닫혀 있는 시장”이라며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당사자인 이동통신 3사 관계자는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요금액 중 50%만 차지하는 통신 서비스만 갖고 통신비를 얘기하기에는 단말기 부담 이슈가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충성 KT CR기획실 상무는 “통신비에 포함된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봐야 인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 LG유플러스 상무는 “일괄적인 요금 인하가 사업자의 경쟁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단말기 유통업계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김신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통신사는 나름대로 손실 보존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우리는 (요금 인하로) 50%가 문을 닫고 4만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엄형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