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투데이] "총체적 점검"… 정부 '위안부 합의' 검증 곧 착수

외교부에 TF… “총체적 점검”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정대협 출신 정진성 교수 진출 / 한국인 최초… 위안부 대응 주목

정부가 외교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외교부 내 TF를 곧 설치할 계획”이라며 “합의의 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외교부 내 TF가 설치됨으로써 12·28 합의에 대한 검증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2015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TF는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의 견해 청취 등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여부, 협상이 막판 교착 상황을 거듭하다 급진전하면서 합의에 이른 경위 등을 한·일 국장급 협의(2014년 4월∼2015년 12월) 관련 외교문서와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점검할 전망이다. 또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관련 문구가 합의에 포함된 경위도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TF의 검증 결과는 12·28 합의를 파기할지 유지할지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는 절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12·28 합의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기본 입장을 밝혔지만 합의 존중이나 파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국제 인권 논의의 핵심기관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공동대표 출신인 정진성(64·사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한국인으로는 처음 진출했다. 정 교수는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위원 18명) 선거에서 임기 4년(2018∼2021년)의 위원으로 선출됐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심사하고 협약이행과 관련한 권고를 담당한다. 일제가 한국을 포함한 식민지 출신 여성들을 동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위원회의 관심사 중 하나여서 한국인 진출이 인권의 시각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동력을 제공할지 주목된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