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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시즌3 개막…'金·宋·趙' 3연전, 대치정국 분수령

입력 : 2017-06-25 09:08:18 수정 : 2017-06-25 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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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승희 청문회부터 30일까지 6명 연쇄청문회
野 "김상곤·조대엽·송영무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해야"
與 "청문회 통해 검증해야"…추경·정부조직법과 연계돼 고민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가 재개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부 장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두 차례 거세게 충돌했던 여야가 3라운드 격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26일에는 한승희 국세청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28일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29일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30일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한 주 동안에만 무려 6명이 인사청문 검증대에 오르는 것이다,

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 달 3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 달 4일로 잡혀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당초 30일에 할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3일이나 4일로 일정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야권은 김상곤·조대엽·송영무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들 후보자를 '부적격 신(新) 3종 세트로 규정하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 논문표절 논란이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다.

특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김 전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7월 교육부총리로 임명됐지만, 논문표절 의혹으로 13일 만에 낙마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김 전 부총리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한신대 교수 시절 주한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대엽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은 음주 운전 논란이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지명 당일인 지난 11일 조 후보자의 음주 운전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교수 시절 천막 농성 중이던 제자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명했는데, 이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에서 직원 임금이 체불됐는데 당시 조 후보자가 경영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 인사청문 청국의 하이라이트는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다.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시절 납품비리에 대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또 퇴직한 뒤 법무법인에서 월 3천만 원의 초고액 자문료를 받았고, 4차례 위장전입을 했으며, 1차 연평해전 당시 셀프 무공훈장을 수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이들 3명의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동안 대체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지지한 정의당까지 송 후보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인 해명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며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연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어 적지 않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이들 인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 한국당이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정부조직법 등의 현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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