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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후보, '부선망독자' 이유로 6개월 군복무

입력 : 2017-06-25 11:39:19 수정 : 2017-06-26 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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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박정화 후보 장남은 현재 공군병장으로 복무 중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최고 사법기관 구성원으로 임명제청된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박정화(52·〃20기) 두 대법관 후보자가 각각 21억, 13억대 재산을 신고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에 조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임명동의안을 보면 조 후보자는 총 21억896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시가 11억3600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A아파트(165.92㎡·약 50평)는 조 후보자 본인 명의이고, 시가 6억7700만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B아파트(161.91㎡·약 49평)는 배우자 명의로 돼 있다. 조 후보자는 배기량 3498㏄의 2011년식 벤츠 E350 차량(3467만원)을 타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는 법관 재직 시절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주심판사로서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 무죄를 선고한 점이 눈에 띈다. 판사를 그만둔 뒤 변호사로 오래 활동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재직 중이다.

조 후보자는 1978년 2월 육군에 입대해 6개월 만에 이병으로 제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가정의 외아들, 이른바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는 군복무를 6개월만 하고 이병으로 제대하는 제도가 있었다”며 “조 후보자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총 13억722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재산은 시가 7억8400만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183.50㎡·약 56평) 등이고 배우자 재산으로는 배기량 3778㏄의 2012년식 에쿠스 차량(3439만원)이 있다.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박 후보자는 26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점, 대법원 특허조 재판연구관으로 3년간 근무한 점, 서울행정법원의 노동 및 난민사건 전담부 재판장으로 근무한 점 등이 눈에 띈다. 그는 대표적 전문법원인 서울행정법원 역사상 첫 여성 부장판사이기도 하다.

박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 2015년 7월 공군에 입대해 현재 병장으로 복무 중이다. 현역 입영 대상인 차남은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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