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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What Mr. Macron wants to accomp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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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5 22:03:57 수정 : 2017-06-25 22: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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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eter Morici (busines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Liberal internationalists heralded Emmanuel Macron’s landslide in the French elections as a nearly decisive victory for their globalist vision over populist sentiments rippling through Europe and symbolized by Brexit and Donald Trump ? they shouldn’t.

The high unemployment, economic inequality and terrorist threats that inspire protectionism, political disaffection and anti-immigrant impulses in France and elsewhere have hardly subsided. Mr. Macron must quell those by firing up growth and improving personal security on the streets of Paris or Ms Le Pen will be back in five years ? and with a much shot at winning.

Like America, globalization has created severely disparate societies in Europe. Thanks to free trade and free movement of people among the 28 EU member states, Paris is prospering, but smaller French cities suffer too few jobs, shuttered businesses, drug dealing and decaying civic institutions.

Like America, politicians have applied palliatives ? ever more generous welfare spending ? that discourage workers from retraining and relocating to compete more effectively with hungry immigrants. And those programs siphon off tax dollars from critically needed investments in infrastructure and education.

Much of what Mr. Macron wants to accomplish will rely on reforming EU institutions, too. He would like Brussels empowered to also spend more on infrastructure, and stronger EU bank regulation, deposit insurance and capacity to secure borders and combat terrorism.

The latter is essential for defusing political unrest on the continent, because the EU’s easy movement of would-be terrorists among countries makes securing public safety terribly difficult for national governments.

마크롱의 승리와 유럽의 과제

피터 모리치(메릴랜드대 경영학교수)

진보파 국제주의자들은 엠마뉘엘 마크롱의 프랑스 선거 압승을, 유럽 전역에 파문을 일으키고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로 상징되는 포퓰리스트 정서에 대한 자기네 세계주의 비전의 거의 결정적 승리라고 발표했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프랑스 및 여타 지역에서 보호주의를 부추기는 높은 실업률, 경제적 불평등, 테러 위협과 정치적인 민심이탈 및 강력한 반이민 정서는 별로 가라앉지 않았다. 마크롱은 성장을 작동시키고 파리의 거리에서 개인의 안전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런 문제들을 진화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르펜이 5년 후 이길 가능성을 훨씬 높여 되돌아올 것이다.

유럽에서는 미국처럼 세계화로 인해 여러 사회 간의 심각한 불평등이 초래되었다. 유럽연합(EU) 28개국의 자유로운 무역과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덕분에 파리는 번영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중소 도시들은 너무 적은 일자리와 기업의 폐업 및 마약 거래와 시민 기관들의 쇠퇴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처럼 정치인들이 관대한 복지 지출 증액 같은 미봉책을 적용하여 배고픈 이민자들과 더욱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재훈련 및 재배치 의욕을 꺾는다. 또한 그런 사업계획은 인프라와 교육에 긴급하게 필요한 투자에서 세금을 빼돌린다.

마크롱이 달성하기를 원하는 것의 대부분은 EU 기관들의 개혁에도 의존할 것이다. 그는 브뤼셀이 또한 인프라 지출을 늘리는 권한을 부여받고 EU 은행의 규제와 저축보험 및 국경 보안 역량과 테러 퇴치의 강화를 원할 것이다.

테러분자들이 EU 회원국 사이를 쉽게 이동할 수 있어 각국 정부들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후자는 대륙의 정치적 불안 해소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internationalist:국제주의자 △herald:알리다, 발표하다, 예고하다

△inspire:고무하다, 영감을 주다 △disaffection:불평, 불만, 민심이탈

△fire up:작동시키다 △decay:쇠퇴하다 △palliative:임시적 방편 △empower:권한을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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