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부적격 장관 후보 버티기는 또 다른 적폐 쌓는 격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17-06-25 23:45:48 수정 : 2017-06-25 23:45:4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문재인정부는 출범 한 달 보름여 지난 현재 17개 부처 중 6개부 장관만 임명했다. 법무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복지·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내정도 못했다. 지명된 8명의 후보자 중 일부는 석연치 않는 이력과 도덕성의 흠결로 장관 자격을 현저히 의심받고 있다.

이번 주엔 5명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른다. 이 중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28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29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30일)는 국민적 논란의 당사자들이다. 국민의당은 어제 “이들 3인은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적폐 중 적폐로, 이들이 임명되면 교육 황폐화와 방산비리는 무슨 명분으로 처벌하고 악덕 사업주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3인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청문회에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3인의 후보자 면모는 미국 같으면 청문회에 설 수 없을 정도다.

청문회에서 검증받아야 할 송 후보자의 의혹은 심각하다. 그는 해군참모총장 시절 납품비리에 대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과의 유착 의혹, 퇴직 뒤 법무법인에서 월 3000만원의 초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 위장전입 의혹 등이 검증 대상이다. 송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의 인사를 지지해온 정의당까지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에 이어 한신대 교수 시절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주장, 사회주의적 추종 성향 등으로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외에 임금체불 의혹까지 더해진 상태다.

청와대는 청문회를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장관처럼 임명을 밀어붙이자는 내부 의견도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적폐 척결을 내세운 새 정부가 ‘적폐 후보’의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과거 정부 예에서 보듯 인사난맥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하면 여론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국정동력도 상실돼 당장 추경안 심의부터 기약하기 어렵다. 코드와 보은 인사의 좁은 인사 스펙트럼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다. 넓게 보면 실력 있고 도덕성 갖춘 후보자를 찾지 못할 리 없다. 자격이 없는 장관 후보자는 과감히 포기하고 폭넓게 대안 후보자를 찾는 게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길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