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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 억제력 협상물 아냐”

입력 : 2017-06-25 18:35:10 수정 : 2017-06-25 21: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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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서 ‘핵 동결시 대화’ 거부 입장 / 민화협, 남북관계 개선 선행조건 제시 / 한·미정상회담 앞둔 南정부 압박 의도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한·미 정상회담(29∼30일)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중 양자 택일을 요구하는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25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 사설을 통해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은 결코 그 어떤 협상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건설과 핵 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당의 전략적 로선(노선)을 일관하게 관철해야 한다”며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어리석은 북핵 포기 야망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사에서 밝힌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시 무조건 대화 제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문재인정부에 남북관계와 한·미 관계 중에 선택을 하라고 압박하는 성격이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공조를 균열하려는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전날(24일) 발표한 공개질문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9개 선행조건을 제시했다. △외세공조 배격 및 자주적 남북관계 개선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지 △대북전단(삐라) 살포 중지 등 비방·중상 중단 △남북의 군사적 충돌 위험 해소를 위한 실천 조치 △남북대화에서 북핵 문제 배제 △제재·대화 병행론 철회 △보수정권의 대북정책 청산 조치 실행 △중국식당 집단탈출 여종업원 송환 △민족대회합 개최가 그것이다.

북한이 이 같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1차적으로 미국과 직접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앞둔 한국 정부를 압박해 유리한 정세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외세공조 배격,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지 등과 같은 요구는 한·미 간에 심도 있는 논의 없이는 실행이 어렵고, 설사 논의에 들어가도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갈등이 예상되는 휘발성 강한 의제다. 북한은 오히려 보수정권의 대북 정책 청산을 요구하면서 5·24조치 해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요구했다.

대북 전문가는 이와 관련, “남북 간에 정치·군사적인 현안을 배제하고 민간교류부터 활성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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