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최순실 은닉재산 세무조사 진행 중”

“부동산 투기 설 자리 없게 역할 강화 / 대기업 편법 상속·증여 바로잡을 것”

한승희(사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씨의 은닉재산과 관련해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최씨 은닉재산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적 있느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태민 일가 70명의 재산이 2730억원이며, 최순실씨의 재산만 2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해외 은닉재산 문제도 거론됐다. 송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해외계좌도 확보해 자진신고를 받았고 그 신고액수가 5000억원이냐”고 물었고, 한 후보자는 “개별 납세자의 사안이라 (답변하기 힘든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탈세를 철저히 조사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정부 실세들이 저지른 탈세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국세청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 다주택자는 187만명에 달하는 데 비해 소득신고는 2.6%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뒤 통일그룹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한다. 조사목적외 세무조사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국세청 최우선 과제로 “재원 조달”을 꼽았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한 후보자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기업자금 불법 유출·사적 이용 등 탈세행위는 국세청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