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답보’ 여론전 나선 與, 한국당 빼고 정면돌파

“일자리 추경 방치는 본분 망각 행위” 국민의당·바른정당 분리해 설득작업 / 상임위별 심사 착수 6월 상정 추진 / 김동연, 국회서 3野 정책위의장 만나 / 추경안 처리 요청… 2野 “심의엔 협조” / 한국당은 “동의 못 한다” 입장 재확인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보름 넘게 답보상태를 이어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상태로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적극적인 여론전을 통해 한국당을 고립시키고, 추경안 정면돌파를 시도하겠다는 의도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7대 무대책 포퓰리즘’을 선정해 설명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정조차 안 된 지 20일째”라며 “추경을 더 미룬다면 국민의 분노가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마지막까지 한국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거부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라도 이번 주부터 추경안 심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추미애 대표는 “일자리 추경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옹색한 입장으로 시간끌기를 한다면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국정공백을 장기화하려는 한국당은 국민 적폐세력이고, 한국당의 행태는 대선 불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설득해 일단 한국당을 제외한 채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 심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통과는 물 건너갔지만, 회기종료일(27일)까지 상정은 해둬야 7월 중순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골든타임’이 지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추경안 심사가 휴가철과 겹치면서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 일각에서는 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에 대한 분리대응 방침마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 권한으로 추경안을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일자리 추경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민의당을 방문,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청와대도 추경안 협조를 호소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간곡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야 3당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나 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심의에는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도 “추경이 민간 일자리 맞춤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김 부총리에게 추경안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식당에서 김 부총리를 참석시킨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포함한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도 회의를 거부하지 않고 참석했지만, 추경안 요건과 공무원 증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만나 7월 임시국회를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 열고 정부조직법을 국회 각 상임위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27일 만나 합의문을 작성할 예정이지만, 답보 상태인 추경은 합의문에서 빠진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