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이지스함… 군비 증강 열 올리는 日

北 군사시설 공격 능력 확보 위해 F-35 첫 공대지 미사일 장착 검토 / 동해 요격미사일 탑재 이지스함, 4척 → 8척으로 늘리는 방안도

일본 정부가 군비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신예 전투기의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고, 동해에 배치하는 요격미사일 탑재 이지스함을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공자위대에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에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위대에 처음으로 공대지(空對地)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외딴섬에 적이 침투하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목적을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노르웨이가 개발 중인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JSM)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내년 예산에 관련 비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이며, 해상의 함선을 공격하는 공대함(空對艦) 능력뿐 아니라 공대지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제안을 발판 삼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은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2019∼2023년)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 개시를 촉구하는 중간보고를 최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

이 신문은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하면 주변국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정부는 어디까지나 외딴섬 방위를 위한 것이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가 동해에 배치 중인 탄도미사일 방위(BMD) 대응 이지스함을 현재의 2배인 8척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현재 동해에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4척을 배치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다음달 14일 워싱턴에서 열릴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 회의에서 이 방안을 포함한 양국 BMD 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일본은 이지스함의 SM3를 지상에 배치하는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미국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