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한·미 모두 대북정책 일방적 행동 안 돼”

건너선 안 되는 레드라인 강조 /“제재 거스르면서 지원 안될 말 / 안보 저해하는 당근 줘선 안 돼 / 中 달래기 위한 동맹약화 잘못”

주한 미국 대사 후보로 거론되는 빅터 차(사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6일 중앙일보와 CSIS 공동주최 포럼에서 대북 정책 조율과 관련해 “한·미 양국 모두 건너선 안 되는 레드라인(Redline·정책변경의 한계점)이 있다”며 “그것 중 하나는 바로 일방적인 행동을 양쪽 모두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술상 차이는 극복 가능하다.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한·미 간의 일방적인 대북 조치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 △한국 국방을 저해하는 당근 제공 △한·미동맹이 북한 위협의 원인이라는 인식을 넘어서는 안 될 4가지 레드라인으로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무조건적인 북한에 대한 지원은 있어선 안 된다”며 “제재를 거스르면서까지 무조건적인 원조 제공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 당근을 주더라도 한국의 국방을 저해하거나 미국의 한반도 방어를 저해하는 당근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 번째 레드라인으로 꼽았다.

네 번째 레드라인은 “(한·미)양쪽이 한·미동맹이 북한 위협을 다루는 데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북한 위협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압박 때문에 한·미동맹을 약화함으로써 북한에 관여하거나 중국을 달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며 그런 접근 방식은 “전술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양쪽 모두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럼에서 “중국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북한이 스스로 모라토리엄(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평가한 뒤 “동결에 대해 한·미가 북한에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