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칼럼] 북핵 해법, 속수무책인가

북핵 해결 위해 中만 봐도 안 되고
사드 때문에 한·미 간 불화도 안 돼
美,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동하고
한·미 합훈 강화 땐 적극 동참해야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며칠도 안 되어 북한정권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감행했고,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5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근 북·중 간 무역량의 증대를 지적하며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과 무역하는 국가들과 교역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북한정권에 대한 군사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음도 시사했다.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던 미국이 실망감을 드러냈다. 기실 북핵문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정권의 최대 관심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에 있다. 정권유지를 위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통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핵무기는 안전보장책이고 통치자금은 추종세력의 충성을 사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남한이 무력분쟁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핵무기로 남한정권을 인질 취급하듯 할 것이다.

김우상 연세대 교수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중국은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정권이 붕괴되고 북한이라는 전략적 완충지를 잃는 것보다는 북핵을 허용하는 것이 국익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북핵 해법으로 ‘쌍중단’, 즉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의 대가로 한·미동맹의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을 제안한다. 게다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배치 철회를 요구한다. 중국과 밀월관계에 있는 러시아는 이러한 중국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정부는 북핵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 위협이 된 이상 어떤 형태로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중국의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하기도 어렵다. 미 재무부는 북한과 불법거래하는 중국 단둥은행과 기업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법거래를 하는 모든 은행 및 기업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가동하지 않는 한 통치자금줄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북한정권에 대한 군사적 타격 방안은 더 고려하기 어렵다. 확전 가능성으로 인해 쉽사리 감행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 비록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세컨더리 보이콧과 군사적 대안을 암시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할 것임을 누차 밝혔지만, 베를린의 한반도 평화구상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재개를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 ‘혹독한’ 응징을 고민하는 현 시점에서 교류협력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드 문제에 있어서도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대통령이 미국의회 방문 시 사드의 한반도배치에 대한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고 공언했지만, 사드의 기술적·외교적 효용성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여전히 제기된다. 성주 사드기지 근처 도로는 이미 석달째 원정시위대에 의해 봉쇄돼 부대 운용이 어려울 지경이다.

현 정부가 남북관계의 운전대를 잡은 이상 급변하는 북핵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북핵 해결을 위한답시고 중국만 쳐다보고 있어도 안 되고, 사드 배치과정에서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남북관계의 운전석에는 한국정부가 앉았지만 북핵 해결을 위한 운전대는 한·미동맹이 함께 잡아야 한다. 트럼프 정부가 ‘혹독한’ 조치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완전히 가동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강도와 횟수를 증대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경우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북핵 해법에서 속수무책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안이 아닌가 싶다.

김우상 연세대 교수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