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유보통합, 또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돼

영유아기 때 양질의 교육 제공은 국가의 의무

문재인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가 맡고 있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미취학 아동이 유치원(만3∼5세)에 다니든 어린이집(만 0∼5세)에 다니든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보통합은 문재인정부 들어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돼 왔다. 교육대통령을 표방한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 발표된 5·31교육개혁안에 포함시켜 추진하다 교육부와 복지부의 첨예한 대립으로 난항을 겪다 좌초됐다. 박근혜정부도 임기 내에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2014년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보통합추진단까지 꾸렸으나 용두사미로 끝났다. 

지원선 선임기자

유보통합은 영유아기가 개인의 최종 지능 80%가 발달되는 지적발달의 결정적 시기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즉, 이 시기에 인지와 정서, 사회영역 등의 기초능력이 집중형성된다는 것이다. 지적 성숙이 최고조에 달하는 17세의 지능을 100으로 할 때 0∼4세는 지능의 약 50%, 4∼8세는 약 30%, 나머지 시기에는 20%가 발달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다. 이는 영유아기의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각 생애단계별로 투자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영유아기의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비율, 즉 비용 대비 편익이 가장 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실제로 비용 대비 편익 관계를 보면 미국의 경우 유아교육 1달러 투자에 16.14달러의 편익이 발생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영국도 1명의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도록 2500파운드를 투자할 경우 가난한 부모의 수입을 약 1만7000파운드를 직접 지원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200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제임스 헤크먼 시카고대 교수는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1(투자)대 1(효과)의 정책효과를 낸다면 초중등 단계 빈곤층 지원은 1대 3, 유아단계에서는 1대 8의 정책 효과를 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보통합의 걸림돌 중 하나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문제는 4년 목표로 단계별 임금 인상을 통해 유치원 교사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면 된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의 월 급여 평균이 170만원, 유치원 교사는 250만원 정도라고 한다. 현재 활동 중인 어린이집 교사가 21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처우를 유치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추가로 연간 약 17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는 영유아기의 비용 대비 편익을 감안하면 그리 많은 재원이 아니다.

국정기획위가 유보통합을 주요 국정과제로 정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부처통합을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복지부가 맡아온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교육의 틀에서 재편하는 건 유보통합의 결과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보통합은 부처통합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다. 영유아기가 일생에서 지적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이 시기에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지원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