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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정전협정 체결 64돌 맞아
경제규모 남한이 45배 앞섰지만
북한은 핵·군사력서 남한 압도
기습 통일대전 막을 대책 있나
오늘은 1950년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등에 업고 도발한 6·25전쟁을 임시로 마무리한 정전협정 체결 64년째 되는 날이다. 남북은 휴전 이후 치열하게 체제 경쟁을 벌여 경제 규모에선 1972년을 교차점으로 남이 북을 추월했다.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2016년 현재 남한 1639조1000억원, 북한 36조4000억원으로 45배 차이가 난다. 북은 남의 2.2%에 불과하다. 1인당 GNI도 남한 3198만4000원, 북한 146만1000원으로 22배 벌어져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북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체제 경쟁에서 남이 북에 승리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김정일에 이어 3대째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은은 요즘 희색이 만면하다. 다섯 차례의 핵실험과 지구 반대편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까닭이다. 평양 시민들은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면서 경축무도회를 여는 등 연일 축제 분위기다.


조정진 논설위원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에도 북한은 지난해 3.9% 성장하는 등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한 경제성장률 2.8%보다 높다. 400개 이상으로 늘어난 장마당과 농민 서너 명에게 일정한 면적의 농지를 주고 생산물 처분권을 주는 포전담당책임제 덕분이긴 하지만 오랜 경제제재에 내성이 생겼고, 2013년 3월 채택한 ‘경제·핵 병진노선’의 영향도 작지 않다. 핵 개발로 국방을 다지고, 유휴 군사비로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군사 자원의 효율적 집중화 전략이다.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된 북한은 군사력 측면에선 미국·중국·러시아 다음으로 손꼽아도 될 정도로 군사 강국이다. 정규군만 120만명, 교도대·노동적위대·붉은청년근위대 등 예비병력이 770만명에 달한다. 특히 17~50세 남자와 17~30세 여성 제대군인으로 편성된 교도대는 정규 보병에 준하는 편제와 무장·훈련을 하고 있어, 전쟁 발발 시 즉시 전장 투입이 가능하다.

화학무기 탑재 능력을 갖춘 무인기도 수백 대 운용하고 있다는 증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조만간 화성-14형을 능가하는 ICBM 추가 시험발사 혹은 핵 실험을 한 번 더 한 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 선언을 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북한의 대남 군사 공세는 그때부터 본격화될 것이 빤하다. 과연 북은 어떤 시나리오를 짜 놓았을까.

국방부 고위 관료를 지내다 최근 퇴임한 한 인사는 “핵보유국 선언 직후 북한은 서해5도와 강화, 김포반도를 기습 점령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이미 1990년대부터 김포·인천·남양만 등 수도권 서쪽 일대를 대규모 기습 상륙작전 후보지로 선정해 훈련을 해왔다. 누구도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장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부의 어느 누구도, 국방부의 어느 장성도 이런 예측에 대비하자고 나서지 않는다. 대화를 구걸하고 어떻게 하면 대북 지원을 할까만 궁리하고 있다. 대화나 협상, 전쟁은 상대보다 힘이 우위에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나라의 지도자라면 서울과 대전의 두 국립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호국영령들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세우고 가꾸고 지킨 분들이다. 가장 확실한 북핵 대비책은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이나 사드 배치는 모두 미봉책이다. 핵 개발을 위해선 지속적인 플루토늄 생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뚜렷한 북핵 대책 하나 없이 원자력발전소 폐기를 서둘러 강행하고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부의 핵심 요직 곳곳에는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 추종 전력자들이 자리를 잡았다. 남한 공산화가 목표인 연방제와 공산당 허용,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통일노선과 대남통일전선에 일조하던 그들은 전향한 흔적도 없이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툭하면 ‘통일대전’을 거론하며 또 한 번의 전쟁을 다짐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이 핵 미소를 짓는 이유다.

조정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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