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임용절벽 부른 교육 ‘五年小計’

주먹구구 교사정원 혼란 야기 / 인원 재조정 임시방편에 불과 / 학교통합·정원감축 대책시급 / 인구재앙 전조 위기감 가져야

예고된 인재(人災)! 이번 초등교원 임용절벽 사태에 딱 어울리는 말인 듯싶다. 교육당국이 사전 예고도 없이 내년도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절반가량 줄였다. 올해 5764명을 선발했던 인원을 내년에는 43%를 줄인 3321명만 뽑겠다는 것이다. 846명을 선발한 서울에선 8분의 1 수준인 105명으로 확 줄였다. 광주에서는 5명만 뽑는다. 날벼락을 맞은 교대생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11일을 총궐기의 날로 정해 광화문에서 항의집회를 갖는다. 동맹휴업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제 언론사 논설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초등교사 증원은 추경에도 잡히지 않아 반영하기 힘들다”면서도 “교대생들 반발이 거센 만큼 해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를 챙겨온 문재인정부의 성격상 교대생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것 같다. 하나 이런 방식은 근본 문제를 잠시 덮어두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박태해 논설위원

이번 사태는 신규 임용 교원을 줄이지 않은 교육당국의 무능 탓이다.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전체 초등교사 정원은 2013년 15만595명에서 2017년 14만8245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매년 임용고사에선 4000~5000명씩을 새로 뽑았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3년간 발령을 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되는데 전국에 대기자만 3817명이다. 올해 임용고사 선발 인원을 갑자기 줄인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정권이 이 문제에 귀를 막은 것도 원인일 수 있다. 2013년 ‘2014-2025년 초중등교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교원 적정배치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국정과제 보고서가 교육부에 제출됐다. “실제 교사 수는 법정 정원보다 1만693명이나 많은 만큼 교사 규모를 축소·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외면됐다. 국정과제인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추기 위해 못 들은 척했다는 것이다. 백년대계는커녕 정권의 오년소계(五年小計)에만 급급했다.

김 부총리가 전 정부 책임론도 꺼냈다. “전 정권이 공공부문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서울에서만도 매년 750∼800명을 뽑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813명을 지난해 임명한 서울의 경우 적정 수요는 400명 정도였다는 점에서 전 정권 탓만 한다고도 볼 수 없다.

사태의 밑바닥에는 세계 꼴찌 수준의 저출산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02년 50만명선이 무너진 이래 한 번도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해 40만명선에 턱걸이했고, 올해도 36만명에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846만1000명인 학령인구(6~21세)는 2027년 696만6000명까지 줄어든다고 한다. 인구 감소 쓰나미가 교실을 덮치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새 정부 역시 해법을 고민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교사 수를 대거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대선 공약인 '교사당 학생수 감축'과 ‘1수업 2교사제’ 도입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교사 1만5900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임용 인원을 줄여야 하는 마당에 한 해 평균 3000명을 추가로 뽑겠다는 발상이다. 지금이라도 공약 지키기 집착을 버리고 증원에 신중해야 한다.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김용련 한국외국어대 교수(교육학)는 “장기적으로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제주대·이화 초등교육과 등 초등교원 양성기관 통합 또는 정원 감축은 물론 교대를 각 지역 거점국립대와 합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총리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10년짜리 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면 교대 정원 축소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사회 변화를 결정하는 데 인구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며 “작아지는 사회 규모에 우리의 제도와 문화, 인식까지도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초등 교원 임용 절벽 문제는 인구 위기 쓰나미의 전조다. 예삿일로 여겨선 안 된다.

박태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