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규칼럼] 핵무장 북한과 하이퍼파워 미국

북한 핵·미사일 개발 완성 단계 / 미국은 유례없이 직설적 경고 / 한반도 안보위기 상수로 변해 / 정부는 상황 변화 꿰뚫어 봐야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김일성 정권 때부터 미국 등 국제사회가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저서 ‘미국의 마지막 기회’에서 “북한은 어느 시점에서도 핵무기 보유 결정이 불러올 비용이 핵보유가 가져다주는 이익을 상회할지 모른다는 전망에 심각하게 직면한 적이 없다”고 했다. 북핵 저지 노력이 실패한 이유다.

북한은 지난달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를 했고,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ICBM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하면 미 본토가 핵미사일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지난주엔 괌 주변 30∼40㎞ 해역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4발로 포위사격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략무기 발진 기지인 괌을 정밀 타격할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금껏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군사 옵션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고도 했다. 매우 직설적이다. 서배스천 고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재래식이든 핵무기든 특수부대든 북한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 군사력에 도전하는 데 근접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슈퍼파워가 아니라 세계의 하이퍼파워”라고 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초강대국에 맞서지 말라는 경고다. 미국에선 ‘주한미군 철수’ 얘기까지 나온다. 생경한 느낌이다.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

북·미 갈등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 북한은 이번주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완성해 명령을 기다리겠다고 했고, 다음주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이 시작된다. 한반도 주변에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탈냉전 이후 군사적으로 미국에 정면 도전하는 것은 유례없는 상황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촉진한 ‘전략적 인내’ 기조 대신에 ‘전략적 책임(strategic accountability)’으로 선회한다”며 대북정책 변화를 예고한 것도 주목된다.

우리는 ‘강대강’ 대결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반도 긴장 해소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되풀이한 말이다.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외교안보부처 관계자들은 ‘평화적 해결’, ‘한·미 공조’라는 판에 박힌 말만 한다. 가끔 엇박자도 낸다. 그러니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위기를 관리할 역량이 있는지를 감지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이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다. 그런데 북한 문제를 둘러싼 상황은 당시와 180도 다르다. 지금은 북한 핵무장이 마무리 단계이고 남북한 대화채널은 모두 끊겼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

‘한비자’ 오두(五?)편에는 “시대가 다르면 일도 다르다”는 말이 있다. “상황이 다르면 대비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은 북핵 위기가 현실화됐다. 한반도 안보위기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는 뜻이다. 기존 외교안보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새로운 상황을 꿰뚫어 보고 대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을 바꿔야 한다. 과거의 관행대로 하다간 큰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

문재인정부는 자기 목소리 내는 데 신경 쓰다가 남의 목소리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북한과 미국, 중국 간에 오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그 행간을 읽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짤 수 있고,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정부가 할 일이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담을 대북 메시지에서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