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2라운드 '방패' 물갈이…약일까 독일까

법원장 출신 변호사, 국정농단 재판 변호
득실 여부는 미지수…새 쟁점 부각 중요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변호인을 교체하는 등 재판 2라운드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방패'를 바꿈으로써 1심의 실형 선고를 뒤집어보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전략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항소심 재판에 앞서 대표변호사를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에서 이인재(62·9기) 변호사로 바꾸기로 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1심에서 대표 변호인으로 변호인단을 이끌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법무법인 태평양은 항소심 재판에서 이인재 변호사를 투입해 전열을 가다듬겠다는 입장이다.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이인재 변호사는 지난 1982년 판사로 임관한 뒤 지난 2010년에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직을 맡은 바 있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삼성 변호인단이 '절치부심'의 자세로 2라운드를 준비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아울러 송 변호사와 항소심 재판부와의 인연도 대표변호사 교체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송 변호사는 이 부회장 등의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의 재판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고, 형사13부의 강문경(48·28기) 판사와는 부산 중앙고 동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등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적 인연 등이 빌미가 돼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방패를 두껍게 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60·11기) 변호사 등 5명을 선임했다. 이동명 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1년에는 의정부지법원장 근무 경력이 있는 법원 출신이다.

이동명 변호사는 앞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변호를 맡아 이름을 알린 바 있다. 그는 원 전 원장의 첫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동명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워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동명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의 무죄를 입증할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변호인 교체·보강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본다. 다만 1심 재판 과정에서 냈던 주장과는 달리 새로운 주장을 냄으로써 국면전환을 노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변호인단 교체·보강이 곧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새로운 주장을 통해서 새 쟁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강조함으로써 1심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 또한 결코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