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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NATO isn’t doing its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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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1 20:53:26 수정 : 2017-09-11 2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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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aul Saunders (former State Department senior adviser) Post-Cold War history demonstrates NATO’s failure to adapt to changing circumstances and requirements.

NATO today has three major problems. First, the alliance has spent far more time discussing its membership than its purpose, leaving its goals unclear. If NATO is a defensive alliance, why did it intervene in Yugoslavia’s civil wars of the 1990s and launch airstrikes in Libya? Neither threatened NATO members with attack. If NATO seeks to stabilize Europe and Eurasia, how did NATO officials expect to do that without a security architecture that incorporated Russia on mutually acceptable terms?

Second, the confusion about NATO’s purpose has distorted its membership processes. As NATO increasingly concentrated on social engineering in prospective member states rather than security for its existing members, membership processes became longer and longer to maximize NATO’s political leverage over potential entrants. On one hand, this showed the extent to which NATO leaders did not see meaningful security threats to the alliance for most of its post-Cold War history. Few explained where, when and how new members would add to alliance capabilities and obligations.

Finally, NATO has not adequately addressed new threats like terrorism. This is not too surprising, in that neither NATO’s original members nor newer allies likely saw counterterrorism cooperation as an important motive in joining the alliance. Worse, NATO members have different perspectives, interests and constraints in dealing with terrorism, which complicate efforts to develop a consensus-based policy. Indeed, it seems that security concerns related to terrorism and Russia are inversely proportional and gradually tilt from the former to the latter.

목적을 잃고 표류하는 나토

폴 손더스(미 국무부 선임고문 역임)


냉전 이후 역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변화하는 환경과 필요에 적응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 준다.

오늘의 나토는 3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이 동맹기구는 자신의 목적보다 회원 가입을 논의하는 데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자신의 제반 목표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만약 나토가 방어동맹체라면 어째서 1990년대에 유고 내전에 개입했고 리비아 공습을 개시했는가. 두 나라는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았다. 만약 나토가 유럽과 유라시아의 안정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나토 관리들이 상호 용납이 가능한 조건으로 러시아를 포함하는 안보구조 없이 그것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는가.

둘째, 나토의 목적 혼동이 이 기구의 회원 가입 절차를 왜곡시켰다. 나토가 기존 회원국의 안보보다 장래 회원국들의 사회공학에 점점 더 집중함에 따라 회원 가입 절차는 잠재적인 가입국에 대한 나토의 정치적 영향력 극대화를 위해서 점점 길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이는 냉전 이후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나토 지도자들이 이 동맹기구에 대한 의미 있는 각종 안보 위협을 어느 정도나 등한시했는지 보여주었다. 새로운 회원국들이 동맹의 역량과 의무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탬이 될 것인지 설명한 사람이 별로 없다.

끝으로 나토는 테러와 같은 새로운 위협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나토의 기존 회원국이나 새로운 동맹국이 대테러 협력을 동맹 가입의 중요한 동기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그리 놀라운 일이 못된다. 테러에 대처함에 있어서 나토 회원국들의 전망과 이해관계 및 제약 사항들이 각기 다르다는 점이 더욱 나쁘다. 이는 전원일치 기반의 정책 개발 노력을 복잡하게 만든다. 테러 및 러시아 관련 안보 우려는 본말이 전도되어 점차 전자에서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adapt: 적응하다, 조정하다 △incorporate:포함하다 △architecture: 건축학

△distort: 왜곡하다 △social engineering: 사회공학 △prospective:장래의, 유망한

△leverage: 영향력 △entrant: 참가자 △address: 다루다, 고심하다

△in that: ∼라는 점에서, ∼이므로 △define: 정의하다, 규정하다 △constraint: 제약,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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