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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8자회의 발표 성급했나… 반응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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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26 21:14:59 수정 : 2017-09-26 21: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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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했다.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와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주체들과 별다른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대통령 참여를 요구한 모양새가 돼 난항이 예고된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3단계 프로세스’를 발표했다.

1단계로 대통령,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원회 등 8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화 틀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 조정자이자 이행의 담보자로서 대통령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2단계로 문재인정부의 노동·복지 공약 가운데 노사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쉬운 의제부터 우선 합의하고 시행하자고 제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과거 노사정위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사례로 제시했다.

3단계로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4월에 ‘노동존중 사회’와 ‘소득주도 성장’의 가치를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하자고 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의 제안을 환영한다”면서도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해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로의 재편에 동참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노사정위에 불참하는 대신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는 한국노총의 제안과는 분명히 다른 기류다.

민주노총은 “일방적 제안은 유감”이라며 “아직 노정 간에 신뢰를 담보할만한 상황이 아닌 조건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제안은 적절하지 않으며 시기상조”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 노사정 합의, 사회적 대화와 같은 겉만 번지르르한 형식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행정조치와 법·제도 개선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이번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 담긴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부분과도 맥이 닿는 부분이다.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주체들의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노총의 이번 제안으로 분위기가 다시 어색해진 모양새가 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다른 주체들과 사전 교감 및 협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그런 건 없었다”고 답했다.

전날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하며 러브콜을 보낸 고용노동부 또한 난감한 상황에 빠진 형국이다.

정부기관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노동 사안과 관련해 주체별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눈치싸움이 치열한데 너무 일방적으로 치고 나간 듯싶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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