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갈수록 커지는 J노믹스 경고음 새겨들어야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이 호황을 누리지만 고용·소비·투자 등 주요 성장지표는 기대에 못 미친다.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와 북핵 리스크,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대내외 악재도 산적해 있다. 정부는 올해 3%대 성장 의지를 드러내지만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 “회복세에 걸림돌이 되는 경제 리스크들이 있어 2%대 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 경제위기설까지 제기되자 청와대는 지난주 “최근 북핵 리스크 등에도 우리 경제기초는 튼튼하다”며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대단히 작다”고 했다. 하지만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에 대한 경고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경제회복의 원천을 가계소득 증대에 두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우면서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추진해 왔는데 이 와중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를 되살릴 열쇠로 꼽히는 경제구조 개혁, 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정부는 되레 지주회사 규제,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 발목을 잡는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서도 기업 규제 법안을 쏟아낸다. 20대 국회가 개원 이후 발의한 기업 활동 규제 법안은 645건인 반면 기업 활동 지원 법안은 328건에 그쳤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듯한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개념을 정립해 속도감 있게 집행 전략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최근엔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공언했다. 메시지만으론 부족하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 ‘국민성장’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혁신성장을 하려면 노동개혁,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부는 곳곳에서 커지는 경제 경고음을 허투루 넘겨선 안 된다. 노동개혁·규제개혁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낼 첩경임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