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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NAFTA 탈퇴 영향 분석한 적 없어" 라이트하이저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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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20 15:38:22 수정 : 2017-10-20 15: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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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하이저 美무역대표부 대표, ‘무책임한 발언’ 논란 / “만족시킬 청중은 오직 트럼프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탈퇴할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적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미국 무역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이 매체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의 다소 무책임한 발언은 전날 워싱턴에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4차 재협상 직후 기자들을 만나 “NAFTA 탈퇴를 하나의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힌 자리에서 나왔다.

당시 ‘NAFTA 재협상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따져봤는지’와 ‘백업 플랜’이 있는지를 묻자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늘 고려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관점에 대해 분석해본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 “우리가 합의없이 끝나더라도 세 국가 모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주 많은 무역이 존재하고 거기엔 모두 이유가 있지만 현재 우리의 목적은 좋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한 기업인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의 수백만 일자리가 걸려 있는 결정을 이데올로기에만 기반해 그 어떤 실질적 경제 분석도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건 공포스러운 사실”이라며 “미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정권이라면 이번 결정이 실제 생활에 미칠 여파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지난 4일 공화당 대상 브리핑에서 NAFTA 협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의원들이 우려하자 “내가 만족시켜야 할 청중은 오직 한 명뿐”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한 이 같은 발언은 다양한 협정 승인 권한을 가진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아울러 “이번 합의를 끝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NAFTA 등 미국이 맺은 여러 무역협정을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따져보지 않고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의 에밀리 데이비스 대변인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발언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자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이 동의하기 전에는 의회에 아무 것도 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발언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NAFTA 3개국은 지난 17일 회의에서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올해 말까지 재협상을 끝내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NAFTA 3국은 일단 협상 시한을 3개월 더 연장한 뒤 마라톤협상을 계속할 계획이다. 다음달 17일에는 멕시코에서, 12월에는 캐나다에서 협상한 뒤 내년 1분기 동안 절충을 계속할 방침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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