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목되는 것은 ‘중립 기구’의 설치 가능성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자율적인 합의 도모’를 전제하며 “필요한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권 조정의 내용과 방식·시기 등을 두고 검경 간 견해차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각각 담당하는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적으로 옳은 방향이고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체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견해차를 자율적으로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이 자치경찰제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은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우려되는 ‘경찰권의 비대화’를 막겠다는 의지이자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12년째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거울 삼겠다”고 밝혔다.
경찰특공대 대테러 진압시범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대테러 진압시범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반면 한 경찰 관계자는 “내년에 지방선거 등 주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을 당장도 아니고 내년에 하겠다는 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인력 2만명 증원 계획과 함께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직장협의회의 설립 허용 방침 등을 밝힌 데 대해서는 고무된 모습이다.
김선영·장혜진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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