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차 산업혁명’ 정의와 올바른 대처전략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 및 산학연 기관들이 앞다퉈 주요 사업계획에서 4차 산업혁명을 다루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독일이 자국 제조업의 미래 돌파구 마련을 위해 ‘Industry 4.0’을 도입했고,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포럼의 주제로 삼으면서 시작됐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합과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성, 빅데이터를 분석해 일정한 패턴을 파악하는 초지능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행동 양식을 예측하는 예측 가능성이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아직까지 4차 산업혁명의 명확한 개념과 실체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확한 개념부터 합리적으로 정의돼야 한다.

우리 경제와 사회 환경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양상의 변화만이 아닌 근본적인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생태계 구축으로 시장의 근원적 니즈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학습해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개발되는 방식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 측면에서는 국가나 기업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수집해 공유하고 가치를 부여해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비자 참여형 분야별 서비스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류규하 삼성서울병원 미래의학연구원 교수 의용생체공학

현재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보틱스, 클라우드컴퓨팅 등 각국의 주요 기반기술을 융합한 최적화된 4차 산업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야별 신산업 모델 개발 및 육성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간 대한민국은 ICT 강국으로의 위상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빠른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 미래 산업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관련 산업진흥을 위한 무조건적인 규제완화 전략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육성 추진 중인 신산업 모델에 대한 글로벌 규제동향 분석과 우리에게 실현될 경우의 리스크를 감안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민간의 역량과 창의력을 인정하고 자율성을 보장해 민간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선택적 집중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미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추진에 관한 최대한의 전문성을 지닌 핵심인재를 확보하고, 민간주도의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활성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 규제시스템은 포지티브 방식과 사전규제 중심이어서 제도적 유연성이 낮아 융복합 신산업 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유연한 대처가 곤란하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시스템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균형 확보 등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정부와 신기술 분야 민간기업의 파트너십은 각국 정부가 벤치마킹하는 혁신 모델이다. 정부가 민간 부문이 절대 접근하지 못할 고위험 프로젝트에 주요 자금과 인프라를 제공해 기업을 선도한 좋은 사례이다.

세상은 보려고 하는 만큼 보이고, 알고자 하는 만큼 알 수 있다. 정부의 국민적 공감대와 자발적 참여환경 조성이 전제된 신산업 육성정책 개발이 필요한 이유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의 교훈을 되새겨 볼 시점이다. “어리석은 일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류규하 삼성서울병원 미래의학연구원 교수 의용생체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