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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A byproduct of the subsidy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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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30 23:50:24 수정 : 2017-10-30 23: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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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T. Young (served in the Treasury Department) As Marx himself argued, the left’s ultimate imprimatur is not ideology, but economics. And the prevailing characteristic of the left’s economics is central control of the economy.

Such central control inevitably means using predetermined price signals. In place of freely determined prices, the left must manufacture price cues for resource allocation. We commonly confront this in our experience as subsidies.

This returns us to our college campuses. Nowhere in America is more awash in subsidies. America’s college campuses rest on subsidies from top to bottom.

Students are the most subsidized of all. What parents do not or cannot provide, colleges and government do in the form of loans, grants and scholarships.

Colleges are the ultimate beneficiaries of the aforementioned subsidies, which have only driven up demand for their product ? and, unsurprisingly, its cost as well.

Teachers and professors are also in on the subsidies. Further, they live in the system that promises perhaps the quintessential subsidy of all: tenure, the benefit of which is to be divorced from performance standards for life and virtually immune from dismissal.

This top-to-bottom subsidy system produces an entitlement culture like no other in America. Even actual federal government entitlement programs ? such Social Security, Medicare and Medicaid ? pale comparatively.

Such complete attachment to subsidies, the hallmark of centralized economic planning, prepares all associated for an embrace of the left.

The lack of diversity of thought is not the cause of college campuses problems. It is the effect ? a byproduct of the subsidy economy in which it flourishes.

좌익의 세력기반은 각종 보조금

J T 영(미 재무부 관리 역임)


마르크스 자신이 주장한 바와 같이, 좌익의 궁극적 공식승인 사항은 이념이 아니라 경제다. 그리고 좌익 경제의 지배적인 성격은 경제의 중앙통제다.

그런 중앙통제는 미리 결정된 가격 신호의 사용을 불가피하게 의미한다. 자유롭게 결정되는 가격 대신에 좌익은 자원 배분을 위한 가격 신호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각종 보조금을 체험하는 가운데서 이 가격 신호를 흔히 만나게 된다.

이것은 우리를 대학 캠퍼스로 되돌려 보낸다. 대학에는 미국의 그 어느 곳보다 많은 보조금이 넘쳐난다. 미국의 여러 대학 캠퍼스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조금에 의지한다.

대학생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보조금을 받는다. 학부모들이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할 수 없는 것은, 대학들과 정부가 대출금과 보조금 및 장학금의 형태로 제공한다.

대학들은 앞서 언급된 각종 보조금의 궁극적인 수혜자이며 이는 대학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만 증가시키고 당연히 생산물의 가격 또한 올린다.

교사들과 교수들 역시 각종 보조금에 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마도 가장 본질적인 보조금인 종신 재직권리를 약속하는 제도 속에 산다. 이 권리의 혜택은 종신 동안 실적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사실상 해고에서 면제를 받는 것이다.

이런 머리부터 발끝에 이르는 보조금 제도는 미국에서 남다른 수혜의 권리 문화를 만들어낸다. 여기에 비하면 사회안전보장제도, 노인의료보험제도, 저소득층의료보장제도 같은 연방정부의 실제 혜택 제공 프로그램조차도 빛이 바랜다.

중앙 경제계획의 특징인 그런 보조금에 대한 완전한 지지는, 모든 관련자들이 좌익을 포용하도록 준비시킨다.

사상의 다양성 결여는 대학 캠퍼스 문제의 원인이 아니다. 그것은 대학이 번영하도록 만드는 보조금 경제의 영향이자 부산물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imprimatur:공식허가, 공식승인 △prevailing:지배적인 △predetermined:미리 결정된

△awash:뒤덮인, 넘쳐나는 △rest on ∼:의지하다, ∼에 기초하다 △grant:보조금

△scholarship:장학금 △aforementioned:앞서 언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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