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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China will reject Korean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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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07 20:59:48 수정 : 2017-11-07 2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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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ohn R. Bolton (former U.S. ambassador to the U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reunified. The only questions are when and how Korean reunification will occur.

For years, however, Beijing’s behavior has been schizophrenic, fostering, for example, the inevitably doomed Six-Party Talks, while disingenuously arguing that the real solution had to be found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In fact, China, through its massive economic power over North Korea, could itself quickly remove any Pyongyang regime. Communist ideology has for years impeded Beijing’s leaders from contemplating Korean reunification. Today, however, younger Chinese leaders understand and talk openly about the ugly piece of baggage the North represents for China itself.

Skeptics believe China will reject reunification principally on two grounds. Beijing dreads with good reason that Pyongyang’s collapse could produce a refugee flood across the Yalu River into Manchuria, a humanitarian emergency taxing China’s resources and also risking political and economic destabilization. (Seoul fears a similar refugee tide into the Demilitarized Zone.) In response, Washington and our regional allies should pledge full cooperation with Beijing to avoid massive refugee flows from North Korea as its prison-camp structures dissolve.

China’s real objection to a managed reunification obviously rests on strategic concerns, namely what America’s role in a reunited Korea will be. Most importantly, Beijing does not want U.S. forces along the Yalu River.

Reaching agreement with China on Korean reunification will not happen overnight. But if we wish to avoid resorting to the military option, we must move immediately today.

중국이 한반도 재통일을 반대하는 까닭

존 볼턴(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


한반도는 재통일될 것이다. 유일한 의문은 언제, 어떻게 재통일이 실현될 것이냐이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베이징의 행동은 정신분열 증상을 보여 왔다. 예를 들어, 진정한 해결책은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서 찾아야 한다는 부정직한 주장을 하는 가운데 실패가 불가피한 6자회담을 장려했다.

사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통해서 평양의 어떤 정권이든 독자적으로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다. 베이징 지도자들이 한반도의 재통일을 고려하는 것을 여러 해 동안 방해한 것은 공산당 이념이다. 그러나 오늘날 더 젊어진 중국 지도자들은 북한이 중국을 대신하여 끌고 다니는 수하물의 추악한 단면을 이해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한반도 재통일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주로 두 가지 이유로 재통일을 거부할 것으로 믿는다. 평양의 붕괴가 압록강을 넘어 만주로 쇄도하는 난민의 홍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있는 우려를 베이징은 한다. 이런 인도주의적인 비상사태는 중국의 각종 자원에 많은 부담을 주는 한편 정치와 경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서울은 비슷한 난민물결이 비무장지대 안으로 밀려드는 사태를 두려워한다. 그에 대응하여 미국과 우리의 지역 우방국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체제가 해체될 때 북한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거대한 난민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과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세심하게 관리되는 재통일에 반대하는 진정한 이유는 전략적인 우려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즉 재통일된 한반도에서 미국이 담당할 역할에 대해 우려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압록강을 따라 미군 부대가 배치되는 것을 베이징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한반도의 재통일에 관해 중국과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군사적 선택방안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늘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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