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시평] 국제 핵질서와 북핵문제 해법

상임이사국에만 핵보유를 허용 / 핵무기를 스스로 폐기한 적 없어 / 국민통합, 북핵 평화적 해결 첩경

핵무기의 등장은 핵무기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구분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다.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된 것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두 차례였지만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핵개발 이후 소련, 영국, 중국, 프랑스 등이 핵보유국 대열에 들어섰고, 이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핵확산을 막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핵 비확산 ‘레짐’(체제)을 창시했다.

국제 핵질서는 유엔 상임이사국에게만 핵보유를 허용하는 불평등 구조로 돼 있다. 그러나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국가가 존재해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애초부터 NPT에 가입하지 않고 핵보유국에 동참했다. 북한은 NPT에 가입해 IAEA의 핵사찰을 받고 있다가 1992년 탈퇴해 핵보유국가가 됐다고 스스로 선언한 최초의 국제 핵질서 도전국가가 됐다. 이에 지금 유엔은 북한이 국제핵질서에 도전하는 핵 도발 행위를 하고 있기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이 체제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더불어 이제 북한의 핵 도발은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초래할 정도가 돼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유엔은 물론 국제금융기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제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유엔제재는 물론 강력한 금융제재 등 비군사적 행동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도 불사하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방한해 국회 연설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모든 문명국가를 대신해서 말한다”며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며, 북한 체제와의 외교관계를 격하시키고 모든 무역과 기술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했다.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명예회장·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

역사상 한번 만들어진 핵무기가 자발적으로 폐기된 적은 없다. 핵무기가 군사·안보적으로 효용성이 막대한 현실로 볼 때 자발적으로 사라지기는 어렵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이 더 큰 손실을 야기하거나 핵 포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커지는 경우 비로소 핵 폐기가 가능할 것이다. 안보이익을 상회하는 이익을 찾기 힘들고, 억제력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치명적인 군사대응을 한다는 것도 무리다. 북핵문제는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을 지닌 복잡한 외교상황과 연결돼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북핵을 남북대화나 관련국 외교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양자회담과 6자회담을 통한 해결도 강대국의 셈법이 달라 해결의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북핵 현실 속에서, NPT체제가 지금까지 핵전쟁을 막으며 국제질서의 ‘거버넌스 레짐’(관리 체제)임을 내세워 평화를 추구해온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우리 주도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외교는 명분을 통해 실리를 찾는 기술이다. 우리 외교도 주변국과 함께 국제핵질서 수호라는 명분을 갖고 각국의 상이한 해법을 조정해 나가는 실리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 목적은 체제 수호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내부분열과 한·미, 한·일 간의 이간 책동을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중·일을 방문하면서 북핵문제가 국제사회가 다룰 시급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지금 우리는 북핵이 국제사회의 선결적 문제로 대두된 새로운 상황을 잘 활용하는 외교 전략이 시급하다. 북한은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핵 포기를 전제로 미국과 대화를 하거나 무력충돌을 해야 하는 선택단계에 이르렀다. 북한은 극한의 궁지에 몰리기 전에 한국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북한에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줘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유지의 유일한 길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북핵이 국제 핵 거버넌스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인식시키는 명분 있는 실리 외교를 전개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첩경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명예회장·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