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아태 핵전력 강화’ 국방예산 통과

13.1% 증액… 총 780조원 규모/ 北 핵·미사일 위협 방어력 증강/ 핵 탑재 전략폭격기 배치 포함/‘트럼프 핵 권한 제한’ 방안 협의

미국 하원이 북한 핵위협 방어력 증강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된 총 7000억달러(약 780조8500억원) 규모의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안을 14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방예산을 지난 회계연도의 6190억달러에서 13.1% 늘리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356표, 반대 70표로 가결했다. 법안이 이번주로 예상되는 상원 표결에서도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법안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핵전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 발사 핵순항미사일을 아태지역에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군사 협력 및 훈련, 통합방어 능력을 증대하고, 재래식무기와 함께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는 최신 전략폭격기 배치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아태지역 전력을 강화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현역과 예비군 병력을 지난해보다 2만여명 늘리고, 사병 월급을 2.4%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귀국길 오른 트럼프 14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방문을 끝으로 아시아 5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마닐라=AFP연합뉴스

법안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기본 운영비용으로 6340억달러, 아프가니스탄·이라크·시리아 등 해외 주둔 미군의 임무 지원 비용으로 660억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미국의 미사일방어력을 증강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123억달러가 책정됐다. 이는 당초 트럼프 정부가 요청했던 99억달러보다 24억달러가량 늘어난 것이다.

미 하원은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 28기를 추가 배치하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GBI의 전체 숫자를 44기(올 연말 기준)에서 향후 104기로 대폭 늘리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함상배치 요격미사일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미사일 확충, F-35 전투기 90대, F/A-18 슈퍼 호닛 전투기 24대, 연안전투함 3대 등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