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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JSA 무대응,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한다는게 국민 생각"

입력 : 2017-11-15 20:49:14 수정 : 2017-11-15 20: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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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통해 북한군 병사가 귀순할 당시 북한군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40여발을 쏠 동안 충돌을 우려한 우리측이 무대응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포항지진 관련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JSA 총격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교전수칙을 논의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사령부는 초병이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했지만, 우리를 조준해 사격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쪽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수칙일 것"이라는 말로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이런 부분을 궁금해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의문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며 "유엔사가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해도 그건(교전수칙) 논의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돌발상황시 유엔사 JSA경비대대장의 승인이라는 절차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려했다.

JSA는 유엔군사령부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곳이다. 대응 사격 등 무력사용은 유엔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유엔사 교전수칙과는 별개로 JSA 교전수칙이 따로 적용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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