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감세법안에 묶어 ‘오바마케어’ 폐지 또 시도

미국 공화당 지도부가 다시 한번 ‘오바마케어’(국민건강보험개혁법) 폐지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1호 과제인 오바마케어 폐지에 나섰지만 일부 상원의원들의 반발로 번번히 실패했다. 이번에는 감세법안에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폐지‘를 추가하는 우회전략을 가동해 폐지에 나서려는 모양새이다.

15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은 전날 밤 상원 재무위원회에 감세법안 수정안을 새롭게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수정안은 감세를 골자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에 건강보험 의무가입 폐지 조항을 추가했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은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이면서 공화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 점을 비판해 왔다. 벌금 납부를 두려워해 원하지도 않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라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그러면서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면 연방정부 재정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 지도부는 수일 이내에 상원 재무위에 이어 11월 말에 본회의에서 감세법안을 최종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감세법안 도입과 오바마케어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공화당의 방침에 동의할 리 만무하다. 민주당만이 아니다. 이번에도 공화당 내부에서 반발이 감지되고 있다. 론 존슨 상원의원은 이날 영세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대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며 감세법안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감세법안과 오바마케어 폐지를 결부시키려는 공화당 지도부의 방침을 거부했다.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은 “건강보험 문제를 세금개혁과 결부시키면 훨씬 더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콜린스 의원과 머코스키 의원은 지난 7월 상원에서 존 매케인 의원과 함께 오바마케어 부분 폐지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이들 중 1명이다. 공화당은 상원 전체 100석 중 52석을 확보하고 있다. 의원 3명 이상이 지도부의 뜻에 반대하게 되면 오바마케어 폐지는 이번에도 성공하기 힘들게 된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