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 재개하나…1987년 美蘇 협약 위반 논란

미국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를 계기로 냉전기인 1987년 미국과 소련이 맺은 중거리 핵무기 폐기 조약(INF) 위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소련은 조약에 따라 사거리 500~5500 km급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 순항미사일 폐기에 합의, 1991년 2700기 이상의 미사일을 폐기했다. 미국은 독일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 배치했던 846기 미사일 시스템을 폐기했고, 소련은 1846기의 시스템을 폐기했다.

WSJ는 익명의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미군이 INF가 금지한 유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밑그림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이 조약을 위반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폴 셀바 미 합참 부의장은 지난 3월 러시아가 지상발사형 중거리 크루즈 미사일을 배치해 조약을 위반했다고 밝힌 바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INF를 위반하고 싶지는 않지만, 러시아가 위반을 멈추지 않을 경우 어떤 일에 직면하게 될지를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미 최근 러시아 쪽에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프로젝트에 대해 알렸으며, 만약 러시아가 INF를 준수할 경우 이 프로젝트를 폐기할 준비가 돼있다는 의사도 표명했다는 것이다.

한 관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아이디어는 조약을 위반할 경우 러시아가 치러야할 군사적 대가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데에서 나온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가 원한다면 포스트 INF 세계에서 살 자세가 돼있다"고 말했다.

반면 러시아 측은 WSJ에 INF를 위반하는 쪽은 자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 러시아 관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미국이 INF에서 탈퇴하면 러시아의 즉각적 상호적 대응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밝혔다고 WSJ에 전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에 참석해 미국은 INF를 폐기할 계획이 없다며 "우리의 노력은 러시아를 (INF)준수로 이끄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