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시계 늦춰졌다…자민, 연내 개헌안 마련 포기

싸늘한 여론에 내년 당개헌안 제출…아베도 "스케쥴 정해지지 않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양상이다.

17일 현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자민당은 전날 헌법개정추진본부 전체회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 정국으로 중단됐던 개헌 논의를 두달만에 재개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아베 총리가 제시한 헌법 9조내 자위대 근거 명시, 교육무상화, 긴급사태 대응 등의 문제는 제대로 논의하지도 못했다.

대신 참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를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개헌, 특히 자위대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간에는 물론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간에도 이견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민당 내에서는 그동안 목표로 제기했던 연내 자민당 개헌안 마련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마이니치신문은 당 지도부가 헌법 9조에 자위대 설치 조항을 명시하는 등의 당 개헌안을 연내 마련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호헌(護憲·헌법개정 반대)파 시민단체 `전국시민액션`이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개헌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 중 일부가 `아베는 물러나라`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횡단보도에서 펼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요미우리신문도 자민당이 내년 1월 이후에 당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6월 이후에나 국회에서 발의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총선에서 여권은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310석)를 넘어서는 313석을 확보하는 등 개헌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마이니치의 지난 11~12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6%가 '개헌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하는 등 개헌에 대한 일본 국민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교도통신이 지난 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자위대 존재 명기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8.3%였던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52.6%에 달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 듯 아베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의 이해를 심화시키겠다", "여야의 폭넓은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개헌추진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도 "개헌스케쥴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말도 빼지 않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