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력사건 재발 막으려면 어떻게?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정동기·사진)는 17일 오후 1시 서울준법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형사정책 분야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 등 학회원 200여명이 참석한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먼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연구위원은 지난 2007년 개정된 소년법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소년범죄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이분화, 보호자 감호위탁 대안 형태에 대한 인식 부족, 소년보호관찰의 관리·감독 기능 약화, 중간처우의 기능 부재 등을 소년보호처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또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인과 다른 소년보호관찰 강화, 보호관찰 업무의 전문성 향상,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한다.

서울준법지원센터 윤웅장 관찰과장은 소년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소년사법절차에서 입건일부터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윤 과장은 소년부 송치 후 결정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소년사법절차 진행 중에도 재범 사례가 많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법원 지원과 소년법원 지원에도 소년부 설치, 검찰 단계 종국처분의 확대, 소년사법절차에서 소년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사회사업적 개입 강화 등 개선안을 제시한다.

한국보호관찰학회 정동기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9월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 등 최근 소년범죄의 증가 및 흉포화에 따른 소년사법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회는 소년보호처분, 재판절차 등의 개선 방안에 관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힌다. 이어 “이러한 논의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합리적인 소년사법체계의 보호아래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한다.

고기영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검사장)은 축사를 통해 “보호관찰학회가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보호관찰제도 정착과 발전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한다. 법무부는 학술대회에서 논의·제안된 사항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