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여·야, 전과조회 전산망 강화해 부적격자 총기구입 방지 방침

최근 잇따라 발생한 총기난사를 계기로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서 총기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6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인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제일침례교회에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덜랜드 스프링스=AP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CBS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민주 양당 상원의원 8명은 이날 연방기관들의 전과조회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적격자의 총기구입을 어렵게 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등 법안 공동 발의자들은 연방기관들이 의무적으로 ‘범죄경력 조회 시스템’(닉스) 보고 강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범죄경력 조회 시스템은 연방수사국(FBI)이 운영하는 전과 조회 프로그램이다. 총기 판매상은 총기구매 의뢰가 들어오면 FBI에 의뢰인의 신원을 제출해 범죄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범죄자나 정신병력자 등 법률이 규정한 부적격자가 총을 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주정부 등 연방기관이 주민과 직원들의 전과 기록을 닉스에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따라 부적격자가 총기를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코닌 의원은 “오랫동안 많은 연방기관들이 전과 기록 등록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단 한 건의 누락이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범죄자들의 총기 구입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동안 총기규제 논쟁엔 정파적 입장을 보여왔던 여야 정당이 이번 법안 발의에서는 전과자들의 손에 총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교회에 소총을 들고 들어가 무차별 난사, 26명을 숨지게 하고 20명에게 부상을 입힌 패트릭 켈리. 5년전 상관을 총으로 위협, 정신병원에 수용됐지만 탈출했다가 잡힌 이력이 드러났다. 사진=CBS 트위터 캡처

지난 6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인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도 전과기록 등재 누락이 낳은 참사였다. 총기난사의 범인은 공군 복무시절 폭행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범행기록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 범행 이전에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2년 아내와 의붓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기소됐고, 이후 불명예 제대했지만 그가 복무한 뉴멕시코주 홀로먼 공군기지 요원은 그의 전과기록을 닉스에 입력하지 않았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