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총선후 첫 국회연설…北위기 강조·전쟁가능개헌에 의욕

역대급 짧은 연설…"구체적 내용 없다" 비판론도 나와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17일 10.22 총선 압승 후 처음으로 실시한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북한 위기를 부각시키며 '전쟁가능국' 변신을 위한 개헌 추진에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당 안팎에서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점을 고려해 여당인 자민당은 물론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야당에 대해서도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여·야의 틀을 넘어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함께 전진하자. 서로 지혜를 모아 곤란한 과제의 답을 찾아가자"며 "그런 노력 중에 개헌 논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다.

아베 총리는 10·22 총선 승리 후 기자회견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폭넓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토대로 국민적 이해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일본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고한 미일 동맹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점을 거듭 천명했다.

그는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은 전후(태평양 전쟁 후) 가장 엄중하다"며 "북한의 도발이 늘어가는 가운데 다양한 사태에 대비해 강고한 미일 동맹 하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 가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 밖에도 10·22 총선 공약으로 제기했던 인재육성 혁명, 생산성 혁명을 이루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나서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혁명'과 '사람만들기 혁명'을 경제 정책의 두 바퀴라고 강조하는 한편 유아교육 무상화를 "단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아베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은 발언 내용이 3천500자 안팎으로 지금의 연호 헤이세이(平成)가 사용된 1989년 이후 2번째로 짧았다.

소신표명 연설은 임시·특별국회가 시작될 때 총리가 정치과제에 대한 기본 자세를 설명하는 것으로, 정기국회에서 내정·외교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시정방침연설'과 구분된다.

이번 소신표명 연설에 대해서는 연설이 이례적으로 짧았던 데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구호로만 가득 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각 과제를 모아 제시했을 했을 뿐 구체성이 부족해 설득력이 없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향후 국회에서 질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통신은 "아베 총리가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를 강조했지만, 압력 정책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개헌의 경우 만약 (의석) 수의 힘으로 논의를 서두른다면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